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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99(2021. 1. 22.)호, 150(2021. 2. 3.)호 및 162(2021. 2. 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 과제인 ① 해당연도(’20. 10.~’21. 9.) 및 ② 직전 4년간(’16. 10.~’20. 9.) 시행 법령 목록을 붙임 1(서울시, ’21. 2. 3. 기준)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법령 목록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향후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필수조례가 정비되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세부지표 관련 사항: 붙임 2의 지표 매뉴얼 참고

※ 향후 붙임 3의 법제처 지표 대상 법령 알림 일정 등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4. 각 소관부서에서 평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붙임 4의 법제처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검토 요청방법: 붙임 4의 실시 안내 공문 참고
(수신: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참조: 법무담당관)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2. 3. 기준) 1부.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1부.

3. 법제처 공문 각 1부.

4.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실시 안내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조직담당관,체육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보행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도시관리과장,주거정비과장,동물보호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