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96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정경란	권순기	02/23 유연식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16~’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현황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절차를 개선하여 문화재보수정비 품질향상 및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142호, 2021.1.18.)

□ 현행 지방검토 개요

○ 추진대상 : 문화재청에서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수리대상사업을 국가검토 사업(기술지도, 설계검토), 지방검토 사업(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으로 분류·통지한 사업

○ 추진내용 :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감독업무 수행

○ 추진시기 : 매년 1~12월

○ 추진방법 : 사업시행처(자치구, 민간소유자)에서 작성 및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승인 요청 시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승인

○ 추진절차

(국가·지방검토) 사업 분류 통지		지방검토 사업 재분류 통지		설계도서 작성 및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도서 승인 통지		공사 및 용역 착수
문화재청→시→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자치구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문화재청 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전체사업 중 지방검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매해 지속 증가 추세(연평균 53.2건, 58.7%)

※ (’16년) 64.7%→(’17년) 50.5%→(’18년) 54.3%→(’19년) 56%→(’20년) 70.6%

< 최근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증가 현황 >

(단위 : 건)

분 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 균 (’16~’20년)
지방검토 비중(%)	64.7	50.5	54.3	56	70.6	58.7
전체사업	68	101	92	100	92	90.6
국가검토	24	50	42	44	27	37.4
지방검토	44	51	50	56	65	53.2

○ 문화재 지정 및 조사, 현상변경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건수 증가함에 따라 시문화재위원회 업무 부담 가중(연평균 241.6건)

- 시지정문화재 관련 심의 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를 위한 설계검토 심의 추가됨에 따라 시문화재위원회 고유사무 외 업무량 증가

※ (’18년) 212건 → (’19년) 231건 → (’20년) 282건

< 최근 3년간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 >

(단위 : 건)
분 류	’18년	’19년	’20년	평균 (’18~’20년)
총 계	212	231	282	241.6
동산분과	136	106	122	121.3
건축분과	50	96	120	88.7
기념물분과	26	29	40	31.6

○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일정(매월 1회)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좌우되어 사업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어려움

- 시문화재위원회는 분과별로 매월 1회 개최되고 있어 해당 일정을 놓칠 경우 다음번 심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 추진일정에 어려움이 발생

□ 문제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사업 추진 기준 부재

- 문화재청으로부터 분류 통지된 지방검토 사업의 재분류 및 신속 추진을 위한 우리시 내부기준, 세부지침 등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 어려움

○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에 따른 업무 과부하

- 조례에 정해진 시지정문화재 관련 조사 및 심의 이외 추가적인 심의(지방검토)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담 초래 및 피로도 증가함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중복 추진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 및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 추진되어 시·자치구 업무부담 가중됨

○ 시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사례 빈번하게 발생

- 심의안건 상정 시 현장조사 선행되지 않아 심의결과 도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해당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 지연 초래

＊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해당사업 예산 신청 시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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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 문화재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기준 마련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추진력 강화 ○ 문화재보수정비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

□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 추진근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 보조 사업 지침」,「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문화재청)

○ 사업대상 : 문화재청에서 지방검토로 분류·통지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 (예외)「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142호(2021.1.18.)에 따라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직접 수행 사업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자체 검토하여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감독업무 수행

	현 행	개 선
개선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등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승인	▸ 관계전문가(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승인

※ 한양도성 관련 문화재(사대문·사소문 포함)의 보수정비는 한양도성도감의 검토를 받아 추진

○ 추진시기 : 매년 1월 ~ 12월

○ 주관/주최 : 서울시/자치구(문화재 소유자 등)

□ 세부 추진계획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절차 개선(안) >

(국가·지방검토) 사업 분류 및 결과 통지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회의 개최 (서면·현장검토)		설계도서 승인 요청 (설계도서 제출)		내부검토 및 승인		공사 착수
문화재청→시→ 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 사업 분류(시→자치구)

-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 중 ①자치구 위임, ②서면검토(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제출), ③현장검토(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 현장검토 및 자문의견서 제출) 대상으로 분류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 및 관련절차 등에 따라 자치구 수행사업 중 일부 비 설계 대상 문화재수리는 해당 자치구로 검토 위임하여 사업 추진

	< 지방검토 사업 분류 기준 >
① 자치구 위임 대상 • 토지매입, 지표조사, 시ㆍ발굴조사,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상시관리), 허용기준 조정 • 기본‧종합정비계획 수립(착수, 중간, 완료 보고 시 반드시 문화재청·서울시 의견 청취) 등 ② 서면검토 승인 대상 •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관람로·보호책 등을 설치, 보수 정비하는 경우 • 기존대로 진입로(탐방로) 포장·보수 또는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경우 • 정밀실측·기록화, 안전진단, 모니터링(비 설계 대상) • 기타 서울시에서 보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③ 현장검토 승인 대상 • 건축물을 기존과 같은 규모, 형태, 양식으로 보수하는 경우 * 기와고르기, 기단보수, 외벽보수, 마루보수, 담장보수, 단청보수, 초가이엉잇기 등 (모두 포함 가능)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보존처리계획서 대상), 영인본, 복제품 제작 등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공통사업지침」 준용

① 자치구 위임 사업(자치구 자체 검토)

- 자치구 위임사업으로 분류 통지된 사업(비 설계 대상 사업)에 대해 관계법령 및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자치구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② 서면검토 사업(기술자문회의 개최 후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일체 제출)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관계전문가(우리시 지정 기술자문위원 2인 이상 포함)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③ 현장검토 사업(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 및 시 보수정비 담당 등 현장검토)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를 통해 도출된 자문의견 반영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문화재수리 전문성 보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일관성 있는 기술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필요시 설계도서 검토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공사 완료 시까지 연속적으로 자문에 참여 할 수 있음

○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 구비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①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현지조사 등 의견서, ④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⑤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⑥ 현황사진, ⑦ 자문의견서 외 우리시 요청자료 일체

○ 내부검토 및 지방검토 승인(시→자치구)

- 제출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내부검토 후 지방검토 승인 및 통지

- 제출된 설계도서 등이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하여 재검토 후 승인 및 통지

※ 설계도서 등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문위원 재검토를 받아 완성된 최종본 제출

□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안)

○ 운영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술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

○ 운영방법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검토 요청 시 해당사업 관련 분야 기술자문위원 2~3인 선정하여 서면검토 또는 현장검토 추진

○ 운영기간 : 연중 수시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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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제척사항

- 위원이 해당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참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기 법률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등록문화의 원형보존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추진 시 문화재청 요청(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으로 분류·통지 되었을지라도 現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자문에 참여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업 추진일정 단축에 따른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률 감소

○ 관계전문가 현장검토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전문성 강화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사업별 지방검토 절차 추진 관련 시설부대비 등 예산 편성 협조(자치구)

○ 자문회의 개최,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현장안내(자치구)

○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 선정 및 통지(시→자치구)

□ 향후계획

○ ’21.2    : ’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분류 통지(시→자치구)

○ ’21.3 ~ : 설계도서 작성 및 자문회의 개최, 지방검토 승인 요청(자치구→시)

○ ’21.3 ~ :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시→자치구)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분류 현황 1부.

2. 지방검토 사업 분류 원칙 1부.

3. 설계심사 기준 및 설계변경 사유보고 1부.

4.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1부.

5. [서식] 문화재수리 (착수, 완료) 보고서 1부.

6.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1부.

7. [서식]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1부.

8.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1부.

9. [별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항목 1부.  끝.

붙임 1		2021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분류 현황

□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분류 현황

○ ’21년 사업 : 총 97건(국가검토 사업 : 41, 지방검토 사업 : 56)

- 본청 28건(국가 11, 지방 17), 자치구 69건(국가 30, 지방 39)

- 지방검토 중 자치구 위임 14건, 서면검토 10건, 현장검토 17건, 市자체검토(사업부서·사업소) 12건, 한양도성도감 검토 2건

연번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분류	지방검토대상	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	지방검토대상 재분류
총 계			97건
소 계			69건	자치구 수행
1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유구보호시설 내 유구 재현 전시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2	강북구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3	관악구	국보 제269호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4	관악구	보물 제1072호	초조본 불설우바새오계상경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5	관악구	보물 제1098호	감지은니 미륵삼부경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6	관악구	보물 제875-2호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7	관악구	천연기념물 제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지방검토			자치구 위임
8	광진구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남벽 일대 정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9	광진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10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건물지 및 성곽주변 잡목정비, 탐방로 정비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11	노원구	국가등록문화재 제369호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	기록화 사업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12	노원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	이도재 예복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13	노원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묘역 정비 설계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14	노원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예초작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15	노원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예초작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16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봉분 예초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17	동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269호	서울 청량리역 검수차고	건물 보수(옥상 방수, 스라브 및 벽체 보수, 기둥 보강 등)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18	동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03호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19	동대문구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지방검토			자치구 위임
20	동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4-2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복제품 제작(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21	마포구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수목제거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22	마포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8-1호	국문정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23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136호	서울 구 신촌역사	기록화 사업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24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65호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영인본 제작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25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기록화 사업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26	서대문구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창호보수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27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28	성동구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	정밀실측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29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문화재 내외부 보수정비 사전설계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30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기록화 사업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31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정밀안전진단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32	성북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33	성북구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공양간 개보수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34	성북구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사찰 입구 석축 정비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35	성북구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공사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36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호각 번와 보수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37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배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38	송파구	사적 제270호	서울 방이동 고분군	탐방로 및 노후경계책 정비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39	용산구	국가민속문화재 제121호	흥완군 의복	흥완군 의복 보수	국가검토		무형문화재과
40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잔디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41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허용기준 조정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42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수장고 건립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43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2호	배설 만사집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44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3호	배설 유품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45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4-1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46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47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6호	국어문법 원고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48	종로구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49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지방검토			서면검토
50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경관연구	국가검토		천연기념물과
51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안내소 설치	국가검토		천연기념물과
52	종로구	보물 제1089호	동인지문오칠 권7~9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53	종로구	보물 제1090-1호	권근 응제시주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54	종로구	보물 제1091-1호	제왕운기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55	종로구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지붕보수(산자이상) 설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56	종로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구조안전진단	지방검토	ㅇ		한양도성도감 검토
57	종로구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21점 정밀진단 및 기록화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58	종로구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59	종로구	보물 제758-1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현장검토
60	종로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멸실구간 탐방로연결 기본계획 수립	지방검토	ㅇ		한양도성도감 검토
61	종로구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대한의원 보수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62	종로구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보수정비(세미나실 원형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63	종로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삼일문 전통 단청 설계, 시공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64	종로구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본관 보수정비, 암반 보수정비 방안 수립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65	종로구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지방검토			자치구 위임
66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70-2호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영인본 제작	지방검토			현장검토
67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76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지방검토	ㅇ		현장검토
68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35호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기록화 사업	지방검토	ㅇ		서면검토
69	중구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보수	국가검토		근대문화재과
소 계			28건	본청 직접수행 또는 재배정 사업
70	관악구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토지 매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71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토지 매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72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 매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73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지방검토	ㅇ		자치구 위임
74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매입부지 정비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75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탐방로 정비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76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영어마을부지 건축물 활용 설계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77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풍납법 기초조사 용역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78	종로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토지매입				자치구 위임
79	市역사문화재과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가옥 내부 및 외벽 균열 보수, 전기 분전함 상부 누수 방지 공사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0	市공원녹지정책과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지방검토			부서 자체검토
81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성벽 변형구간 정밀계측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2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성돌 낙서제거 등 보존처리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83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각자성석 정밀실측 및 디지털기록화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4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토지 및 건물 매입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5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정비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6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위험성벽 보수정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87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위험성벽 보수정비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8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성곽유구 보호 및 관람 안전시설 설치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89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화장실 설치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90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CCTV 설치	지방검토	ㅇ		부서 자체검토
91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복원 설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92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위험성벽 절개지 지반 보강 설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93	한양도성도감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대동문 및 보국문 보수 설계	지방검토		수리기술과
94	서울역사박물관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고증조사 연구	지방검토	ㅇ		기관 자체검토
95	서울역사박물관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경교장 포치 보수정비(방수, 마감석재, 출입문), 발코니내 설비 조정	국가검토		보존정책과
96	市역사문화재과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97	한성백제박물관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백제 집자리전시관 보수 기본설계	국가검토		수리기술과

붙임 2		지방검토 사업 분류 원칙

	< 지방검토 사업 >
○ 지방검토 사업 : 시ㆍ도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1) 지방검토사업 중 설계승인 업무의 위임 : 설계승인 업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여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필요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위임하여야 함(일괄위임은 할 수 없음) 2) 지방검토 사업 분류 원칙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구역 외 정비 및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주변정비 포함) 중 보수내용이 경미한 사업 - 건축물을 기존과 같은 규모, 형태, 양식으로 보수하는 경우 * 기와고르기, 기단보수, 외벽보수, 마루보수, 담장보수, 단청보수, 초가이엉잇기 등(모두 포함 가능) -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관람로·보호책 등을 설치, 보수 정비하는 경우 - 기존대로 진입로 포장·보수 또는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경우 - 기타 문화재청에서 보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ㅇ 비 설계 대상 사업의 경우 - 기본‧종합정비계획, 실측‧기록화사업, 안전진단, 모니터링 등 - 토지매입, 시ㆍ발굴조사, 지표조사 등 - 초가이엉잇기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식물보호 등 ㅇ 기타 문화재청에서 지방검토로 분류하는 사업 ※ 상기에 열거된 사업이라도 당해 사업의 중요도나 문화재 보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국가검토 ○ 기타 : 1건의 국고보조사업에 국가검토사업과 지방검토사업이 있는 경우 “국가검토사업”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함

붙임 3		설계심사 기준 및 설계변경 사유보고

□ 설계심사 기준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문화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설계승인 통지

	< 설계 기술자문 시 세부기준 >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등

□ 설계변경 사유 보고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도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승인권자에게 알린 후(별도 서식 없음),

	< 설계변경 전 보고 사항 >
•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문화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위 보고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추진

붙임 4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서식] 문화재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변경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변경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서식]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현지조사, 사전자료조사 등 시행 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확인결과
고증 및 기초자료	ㅇ 충분한 고증조사, 문헌조사, 연혁조사, 면담조사 등 실시 ㅇ 발굴조사보고서, 종합정비기본계획, 정밀안전진단, 정밀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등 검토 및 분석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2의 수리 해당 여부 ㅇ 보수대상 문화재 및 주변 현황조사 - 대상 문화재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등 - 주변환경, 지형, 건물배치 등 ㅇ 문화재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보수범위	ㅇ 보수 범위 및 기본방향 제시 - 현장조사에 의한 진단 결과와 수리방향 제시
수리공사시 특이사항 제시	ㅇ 보수대상 문화재 수리기법, 양식 등 중요사항 제시 ㅇ 수리대상의 지역적 특성 조사, 반영 ㅇ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로 수리 ㅇ 수리공사 시 전통적 기술, 원래의 재료 사용ㆍ수급 방안(성곽 돌, 목재, 벽돌 등) - 과거 보수 재료 조사 등 -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유효성 입증 ㅇ 주요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철물사용, 수지처리 등에 있어 사례조사, 기술검증 등 ㅇ 포벽 및 벽화 보존·보호조치 방안 및 방법 등 - 사례조사
관련 법규 검토	ㅇ 제반법규(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기타사항	ㅇ 향후 정비 시 추가 제안사안 등 ㅇ 현지조사 시 관련 전문가참여 등
종합의견

붙임 8		[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작성내용						확인결과
일반 사항	표지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 ]적합 [ ]미흡
	목차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 ]적합 [ ]미흡
설계 설명서	개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 ]적합 [ ]미흡
	연혁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 ]적합 [ ]미흡
	현황	주변현황 - 문화재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주변 여건 조사 -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 ]적합 [ ]미흡
	고증	보수, 복원 등 수리 시 해당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						[ ]적합 [ ]미흡
	형태ㆍ재료의 변경, 부재 교체 사유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部材: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						[ ]적합 [ ]미흡
	전통기법ㆍ재료	전통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여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보강기법ㆍ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 사용의 경우 유효성 입증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 사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표준시방서를 준칙으로 작성한 시방서						[ ]적합 [ ]미흡
	안내판 (수리실명제)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관계자 : 공사감독관, 공사감리원, 현장대리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사유 명기란						[ ]적합 [ ]미흡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 ]적합 [ ]미흡
예정공정표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 ]적합 [ ]미흡
내역서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적용, 각 비목의 내역 반영, 각 요율의 제규정 적용						[ ]적합 [ ]미흡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명기 집계표와 내역서 상 공종별 구분 작성						[ ]적합 [ ]미흡
	내역서 (예산서)	공사대상별, 공종별 작성						[ ]적합 [ ]미흡
	일위대가	품셈 적용, 시중 2개소 이상의 전문업체 견적						[ ]적합 [ ]미흡
	자재단가대비표	단가 인용 근거자료 2개 이상의 시중가격비교표						[ ]적합 [ ]미흡
	견적서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 ]적합 [ ]미흡
수량산출서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정부기관 준용 품셈 적용 및 적용근거 명시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축 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 명시						[ ]적합 [ ]미흡
현황기본 도면	실측 등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도면 표지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도면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개요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문화재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배치도	문화재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문화재 부분배치도 작성),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사업대상의 지정문화재 해당 여부를 알 수 있게 표기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ㆍ 횡단)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룬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게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앙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 기본 도면	배치도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횡단)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설도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등의 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수리계획 부합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안전 및 보양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마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기타도면	기계설비도면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전기 및 통신도면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범·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토목도면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사진첩		대상 문화재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수리부위별 선명한 상세 사진,설계도면과 연동, 개별사진 고유번호 부여, 별도 목록 작성							[ ]적합 [ ]미흡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준수여부		[별표4]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지침							[ ]적합 [ ]미흡
		[별표5]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 ]적합 [ ]미흡
		[별표6]도면층(Layer) 기준(A3)							[ ]적합 [ ]미흡
		[별표7]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 ]적합 [ ]미흡

붙임 9		[별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항목

구분	작성항목	작성 내용	비고
일반 사항	표 지	∙ 명칭, 사업구분, 작성 연월, 사업계획서 작성처 명칭, 발주처 명칭
	목 차	∙ 일반사항, 사업 설명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현황사진
사업 내용	개 요	∙ 사업명, 지정별, 소재지, 사업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명단 ∙ 제작,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작성
	상태조사·분석 결과	∙ 보관장소 현황 : 보관건물의 현황, 유물 보관 위치, 유물 보관 재료 및 보관상태, 보관장소 온습도 등 보관환경, 유물 주변 현황사진, 보안시설 현황, 화재진압 및 방지시설 유무 ∙ 대상분석 :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현 상태, 보존상태, 손상부위, 손상원인 등 조사 관련 ① 인문학적 관련 문헌 내용 조사 ② 과학적 조사 항목 - 대상 문화재 실측(크기, 두께, 매수 등), 정밀사진촬영, 손상현황(손상현황 분포 및 크기, 손상지도) - 문화재 재질 및 형태, 특성에 따른 조사 분석 : 방사선조사 (X-ray 또는 γ-ray 또는 X-CT), 3D 촬영, X선 형광분석기(PMI, XRF), 재료재질 분석(목재, 직물, 지류 등), 확대현미경 촬영(SEM-EDS), 초음파 분석, 열화상 촬영, 적외선 촬영 등
	보존처리 공정	∙ 보존처리 상세공정 ①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방법 및 조사범위를 상세히 기술 ② 보존처리 재료준비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존처리 재료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 ③ 보존처리 세부공정 : 각 세부공정 및 방법별로 상세히 기술 ∙ 유물 이운 계획 : 보존처리 장소로 유물을 이동하는 방법 기술
	보존처리 장소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보존처리 장소(주소), 면적, 시설, 보존처리 장비 등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존처리 필요 공간 및 시설, 보존환경 관련 조건
	자문의견 및 반영 결과	∙ 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 의견 및 반영 결과 ∙ 향후 보존처리 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문에 대한 세부계획
예정공정표		∙ 보존처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
내 역 서		∙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집계표, 공종별 설계내역을 기입
일위대가표		∙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
수량산출서		∙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
견 적 서		∙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함
현황 사진		∙ 문화재 현황 전체, 세부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문화재 보존처리 장소 및 시설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현 문화재 보관장소 사진
부 록		∙ 참고자료 목록 및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보존처리 이후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관리 환경 제시

※ 사업의 특성 및 현장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작성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