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98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혜숙	이성식	최승호		02/23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현장민원과장		변정호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0. 2.

북 부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관리

- 관계공무원은 다량급수처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

-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수행

Ⅱ		추 진 방 향

□ 현장점검을 통한 검침 정확성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차단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불편민원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및 관리대상 선정

□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061	287	27%	702	66%	72	7%

Ⅳ		점 검 계 획

□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1,061개소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 중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찔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 가능

○ 점검자 : 요금과 전직원 및 행정6･7급 직원31명(붙임3)

- 1개월 1인 기준 3~8개소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붙임2)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상태 및 업종(업태)일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에게 보고

- 점검 중 이상업소(조례위반 등) 발견 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이상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합산대상(여러개의 계량기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점검절차

점검대상선 정	⇨	점 검 자 지 정	⇨	현장점검	⇨	점 검 결 과 분 석	⇨	점 검 결 과 조치․관리

	< 현장점검 유의사항 >
- 대형 계량기 점검 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 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현장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붙임2 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Ⅴ		행 정 사 항

□ 관리점검 시 담당자 업무

○ 현장점검자 :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분석결과를 복명서 기안결재 처리(붙임2)

○ 다량급수처 총괄 담당자

- 현장점검자의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10개 항목) : 즉시 접수

-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즉시접수

※ 불편민원: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누수탐지,직결급수, 누수감액, 업종변경, 명의변경, 계량기점거, 세대분할, 기타민원

□ 점검실적 및 결과 제출

○ 점검 사항 분석 및 결과 본부 제출 : 연간2회 6월(상반기), 12월 말(하반기)

- 총괄분석, 특이사항, 추징사항 등을 작성

- 비정상 수전에 대해 ‘기타’로 분류 시 구체적으로 내용 작성

□ 추진계획 향상 자체교육 실시 : 상·하반기 1회 이상

○ 교육대상 : 31명(행정지원과 11명, 요금과 18명, 현장민원과 2명)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2021년 다량급수처 현황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4.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