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486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2/23 김영경

2021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계획

2021. 2.

청 년 청

2021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계획

지역 청년 및 청년정책 추진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청년정책 우수 사례를 지역에 직접 찾아가 교육‧자문하고 토론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추진 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제22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23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2호, ‘19.4)

□ 배경

○ 청년기본조례, 기본계획 등 서울시 청년정책 모델 지방정부로 빠르게 확산

- 청년기본조례(198개 지자체, 79.8%) 및 청년거버넌스(111개 지자체, 45.7%) 도입 완료*

-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제정(`20년 1월) 및 시행(`20년 8월)으로 지방정부 청년정책 확산 가속화 예상

*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거버넌스(청년네트워크 운영 비율) : 지자체 청년통계(`20년, 07월 기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서울시 청년정책 확산 시 지방정부 청년정책 발전상황에 따른 불균형 발생

- 다수 지자체가 조례 제정 후 청년정책 추진 초기 단계로 정책 추진을 위한 경험과 정보 부재

- 서울시 청년정책 혁신원리 공유 등 타 지방정부 민관 주체별 역량 향상 필요

○ `18년 서울청년의회 지역 청년 발언에서 교류사업의 필요성 제기

지역 청년 발언 “서울시와 다른 지방정부 간 정책전달이 아닌 정책환류를 선도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튼튼한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해, 서울에 집중된 자원이 지역으로 교류되어 우리 사회의 환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답변(약속) “서울시가 타지방도시(지역)와 환류할 수 있는 지역형 뉴딜사업, 상생 프로그램 마련해서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9.2)

○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교육·자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발전 토대 마련 필요

- 지자체 청년정책 교육 수요(2년간 75개 지자체 신청) 감안, 상생발전 위한 길잡이 역할 수행 필요

Ⅱ		`20년 추진경과 및 추진 성과

□ 추진경과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 계획 수립 : `20.2.6

○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단체 선정(용역) 및 계약 체결 : `20.5.18.

○ 전국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 44개 지자체 신청 : `20.6.8. ~ 6. 21.

○ 총19회, 청년정책 교육프로그램 실행 : `20.7.19. ~ 12. 2.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강사단 구성 및 교육과정개발 용역 보고완료 : `20.12.15.

□ 교육과정 주요 내용

구분	과목명	교과 주요 내용	대상	시간(분)
청년 과정	[강의1] 청년정책 기본 : 참여로 만드는 변화	ㅇ 청년정책 기본 요소(청년, 정책의 정의 등) 이해 ㅇ 청년기본법 전·후 주요 청년정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	청년 (일반, 기획자)	70
	[강의2]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ㅇ 정책결정 시기별 프로세스 및 참여기구, 심의기구 이해 ㅇ 정책제안과정에 필요한 정보 찾기, 정책 제안서 작성 노하우		70
	[워크숍1_상반기] 청년정책 의제 발굴	ㅇ 지역 정책정책 제안 – 투표 – 구체화 - 정책발표 해보기		180
	[워크숍2_하반기] 청년참여기구 평가·전망	ㅇ 정책제안 상호 피드백 및 평가도출, 향후 전망 토론		180
	[자문간담회] 거버넌스 운영 과정 진단 및 토론	ㅇ 현장 활동·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에 대한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청년(기획자)	120
공무원과정	[간담회] 선도적 청년정책 사례, 청년거버넌스 운영 노하우	ㅇ 청년정책 사례, 정책 집행과정의 유형별 장단점, 청년거버넌스 운영 노하우	담당공무원	90

□ 주요 성과

○ 지자체 높은 수요 확인 → 16개 광역 시도, 총 44개 지역이 신청

-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프로그램 및 비대면 참여 문의 등 지속적 수요 확인

○ 19개 지역 청년 및 공무원 321명 대상, 온·오프라인 병행 17회차 교육 실시

-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병행 추진 : 온라인 4회차(4개 지역) 106명, 대면 13회차(15개 지역) 215명 참석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전반 만족도 8.94점(10점 만점기준)으로 높은 만족도 기록

- `19년 전반 만족도 8.2점보다 상향된 8.94점으로 전반적 만족도 전년 대비 향상

○ 지역별 청년정책 발전 상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생효과 확산

- 지자체 청년정책 발전상황 고려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지역 청년정책  핵심 주체 역량 강화에 기여

□ 개선사항

○ 코로나19 대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내실화 및 지역 참여자 대상 홍보 강화

○ 본 사업의 목적, 지자체 및 청년의 요구 사전 확인과 조율을 통한 교육 효과 강화

Ⅲ		`21년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청년정책 확산을 넘어 정책 균형발전 및 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지역별 청년정책 발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청년정책 전문단체, 지자체 연계 협력 운영을 통한 상생 효과 확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업대상 : 청년정책 및 청년거버넌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 및 청년

○ 사업내용

-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청년정책 사례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시민 대상별 공통과정, 선택 심화 과정의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사업예산 : 120백만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사업 운영 기관 선정		교육과정 개발 강사·자문단 구성		지자체 수요조사		교육 실행		결과보고 만족도 평가
2월		2~3월		3~4월		4월, 8월		5월~11월		12월
방침수립 및 사전준비		용역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 추진		교육과정 개발 강사·자문단 구성		지자체, 지역청년 수요파악(상하반기)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실행		최종 결과보고 및 만족도 분석, 평가제언 등
서울시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지자체		운영기관 서울시

□ 추진체계

사업 운영 체계
서울시			사업 운영 기관(단체) (청년정책 교육 전문기관)			지자체
행정조직			공개입찰			수요조사 신청 및 선정 지자체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지자체 교육 수요 조사 ․강사단, 자문단 위촉 ․예산 집행 관리 등			․교육운영 및 실행 전반 총괄 - 강사단, 자문단 구성 - 지역/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프로그램 사전 홍보 및 안내 - 현장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만족도 조서 및 분석 등			․수요조사 신청 ․지역별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교육공간 제공 ․만족도 조사 지원 등

Ⅲ		추진계획

□ 사업 운영 교육 전문기관 선정 (서울시)

○ 목적 : 청년정책 관련 교육 전문기관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담보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으로, 사업 내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작성 없이 입찰 진행(계약심사 비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 사업기간 : 2021.3.~12.

○ 사업예산 : 금1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 내용

- 강사단․자문단 구성 및 강사단 워크숍 추진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사전홍보, 안내

- 현장프로그램 운영(20회 내외) 및 코로나19 고려 현장 관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교육 과정 개발 (운영기관)

○ 목적 : 지역 청년정책 환경 및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사업기간 : 2021.3.~4.

○ 주요내용

1) 지역정책 환경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안)*

구분	청년(일반)	청년(기획자)
형성기 (1~2년)	[강의1, 2] -청년정책 기본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강의1, 2] -청년정책 기본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안착기 (3~4년)	[워크숍 1, 2] 정책의제 발굴 및 평가․전망 워크숍	[강의2]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자문간담회] -거버넌스 운영 과정 진단 및 토론
변화모색기 (5년 이상)	[워크숍 1, 2] 정책의제 발굴 및 평가․전망 워크숍	[자문간담회] -거버넌스 운영 과정 진단 및 토론

*20년 교육과정 개발 내용 활용

2)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구성(안)*

구분	대상 구분		교육 내용
청년	청년 (일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험 2년 이내 참여기구 구성원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 -학교 교육을 계기로 지역별 참여기구 및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	강의1, 2) -참여로 만드는 변화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워크숍1, 2) -청년정책 의제발굴 워크숍 -평가전망 워크숍
	청년 (기획자)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험 2년 이상 참여기구 운영진(대표 및 분과장 등) -운영지원단 혹은 사무국 등의 참여자와 행정 사이 의사소통 매개자	강의2)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워크숍 1, 2) 퍼실리테이터 참여 자문간담회) 거버넌스 운영 진단 및 토론
공무원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간담회) -선도적 청년정책 사례 공유 -청년거버넌스 운영 노하우 공유

*20년 교육과정 개발 내용 활용

□ 지자체 수요조사 진행 (서울시)

○ 목적 : 사업의 체계적 교육 운영을 위해 `21년 교육과정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 수요조사 및 의견을 취합하여 교육과정, 청년정책학교 실행 지역, 교육 인원 등조정 확정 후 실행

○ 추진 방법 및 조사 내용

- 조사대상 :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및 기초시군구)*서울 지역 제외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지역별 현장 상황 감안, 기초자치단체 우선 고려 예정

- 조사기간 : `21년 4월, 8월 (상하반기 각 1회 수요조사 추진 예정)

- 조사내용 : `21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과정별 수요조사

※ 수요조사를 통한 지자체별 주요 확인 사항

① 지자체별 교육 수요인원, ② 교육 가능(희망)일, ③ 교육장소 제공 가능여부 확인, ④지자체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 수요조사 진행 절차

수요조사		교육수요조사 실시(공문)
□		서울시 청년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홍보		지역 청년정책 관련 위탁기관·청년단체 홍보 및 수요취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지역 내 홍보·결과수합
결과회신		교육수요조사 결과 회신(공문)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서울시 청년청
일정조정		교육일정 조정
□		서울시 청년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확정		교육계획 수립‧안내
□		서울시 청년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실행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실행(5월 1주~11월 1주까지) 총 20회 내외
		서울시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강사 자문단 구성 (운영기관)

○ 목적 : 교육과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전문성 갖춘 강사·자문단 구성

○ 구성기간 : `21년 4월

○ 구성인원 : 15명 내외 구성

○ 구성기준 : 청년정책 이해도 및 전문성, 현장 경험, 강의역량

- 이해도 : 각 지역/권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현장성* : 참여기구 등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현장 경험과 역량

※ 다양한 지역 사례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가사 자문단 지역 고려하여 구성

- 강의역량 : 청년정책 및 관련분야 현장 교육 경험과 역량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교육 실행 (운영기관, 서울시)

○ 목적 : 지역/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여 정책 이해도 향상 및 주체역량강화

○ 참여대상 : 수요조사 신청 지자체 청년 및 참여기구 참여자, 담당 공무원 등

○ 실행기간 : 2021.5.~11.

○ 주요내용 : 지역 환경을 고려한 과정별 강사진 파견 및 교육 실행

○ 운영방식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하여 추진

오프라인 기본강의(상주시, 11.20)	오프라인 공무원 자문(부여군, 8.1)	온라인 교육(군포시, 12. 2)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행 (운영기관)

○ 목적 : 참여자 대상 강의평가 및 향후 교육 커리큘럼 보완을 위한 의견 취합 및 분석

○ 대상 : 회차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참여자 전원(청년 및 공무원 포함)

○ 기간 : 2021.5.~11.

○ 주요내용

- 참여자 특성 확인(활동지역, 성별, 연령, 청년정책 관련 활동기간 등)

- 각 교육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지점

- 차년도 청년정책학교 보완지점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단위: 천원)

편성목(통계목)	소요예산	산출근거
총 계	120,000
행사운영비	110,000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	= 110,000
사무관리비	10,000	○ 청년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 자문, 홍보 등	= 10,000

□ 사업추진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 청년청 *세부계획 별도수립
○ 242개 전국 지자체 교육 수요조사 : 청년청

□ 홍보계획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Ⅴ		향후 추진 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계획수립	연간 사업계획 수립	2월
용역 입찰 진행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단체 선정 과업지시 및 용역입찰 발주 진행	2~3월
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지자체 및 지역 청년(단체) 교육 수요파악	4,8월
착수보고	선발된 용역업체 착수보고 추진 교육과정 및 세부내용 조정 및 확정	4월 중
실행	프로그램 20회 내외 실시	5월~11월
결과보고	사업추진과정 등 결과보고	12월 중
평가회의	사업추진결과 및 개선사항 논의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