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1852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오민택		김경진	양준모	양용택	02/23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5번, 최강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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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요구번호 615번

1.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0/23(금) 종합감사 시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관련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하여]

가. 서울시 서면답변서에서 답변내용이 누락된 이유와 경위제출

나.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협의 내용과 서면질의서가 국토부로 이관된 사유

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 일체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서울시 서면답변서에서 답변내용이 누락된 이유와 경위제출

2020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20.10.23.)에 의원실에서 제출한 국토교통부 서면질의 중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가 “해당의원실로 직접 조치 및 보고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를 우리부에게도 통보”하도록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요청한바 있음 [붙임 1]

이에 따라 ’20.11.16.(월) 14:00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의원실과 직접 면담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검토의견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보고하였음

서울시 주거재생과는 ’20.12. 7.(월) 의원실 보고결과와 서면질의답변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로 공문을 통해 통보 및 송부하였음 [붙임 2, 붙임 3]

나.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협의 내용과 서면질의서가 국토부로 이관된 사유

서면질의서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제출되어 국토교통부로 배정되었으며, 이관된 사항은 아님

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 일체

[붙임 2], [붙임 3]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국회 서면질의 검토 및 조치요청 공문(도시재생역량과-2723, 2020.10.17.) 1부

2. 국토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조치결과 통보(주거재생과-12661, 2020.12.7.) 1부

3.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면질의답변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경 진
	☎2133-7159	주무관	오 민 택
	작 성 일 : 2021.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