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기관 제출요청(촉구)

1. 시설안전과-2577호(2021.2.19.)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 과태료 사항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3.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21.2.17.FMS 기준)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리기관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안전과 공문 1부.

2.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3.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현황 1부.

4.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자치구(치수과)
주무관	이석주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2/23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6	/전송	02-768-8906	/	sunoon158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