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85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수진A	도난주	代박현희	02/23 임춘근

’20년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사업 정산결과 보고

2021. 2.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사업 정산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과 관련한 2020년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17.7)

○ 수탁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수탁기간 : 2020.11. ~ 2022.12.31.

○ ’20년 사업비 : 87백만원

-  인건비 26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 사업비 34백만원

Ⅱ		’20년 추진실적

○ 지원허브 대·내외 업무환경 구축

- 우수인력 확보 및 조직 정비를 위한 신규직원 채용 준비

○ 공동체주택 개소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통한 지원허브 홍보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개소식 행사 개최

·공동체주택마을, 특화거리, 지원허브 연계한 공동체주택마을사업 홍보

·국회의원, 시의회,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연계한 협력행사 진행

- 공동체주택 국제 심포지엄 행사 개최

·세계적 도시계획가 및 민간연구소 대표 사례소계, 정보교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 공동체주택의 나아갈 방향 공유

- 공동체주택 아이디어대회 전시 및 시상식

·관련학과 전공학생, 시민대상의 아이디어 대회 결과 공유

➡ 관련 보도자료 배포, 언론취재 40건 이상 보도됨

Ⅲ		정산보고

○ 총괄 : 교부액 대비 집행율 62.78%

(단위 : 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잡이익
87,115,430	54,690,561	32,424,869	716	0

○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교부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총 계			87,115,430	54,690,561	32,424,869	62.78%
	인건비 소계		25,795,820	18,522,190	7,273,630	71.80%
		기본급	17,138,200	13,210,500	3,927,700
		제수당	4,525,640	2,214,500	2,311,140
		퇴직충당금	1,805,320	1,472,860	332,460
		사대보험	2,326,660	1,624,330	702,330
	운영비 소계		27,323,210	6,168,371	21,154,839	22.58%
		여비	360,000		360,000
		교육훈련비	50,000		50,000
		임차료	2,546,908		2,546,908
		우편통신비	315,908		315,908
		유인물비	96,000		96,000
		소모품비	653,636		653,636
		수선유지비	700,000		700,000
		소프트웨어 사용비	300,000		3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00	365,280	634,720
		기타 (도서구입비 등)	12,058,545		12,058,545
		수수료	1,322,628	831,086	491,542
		운영비 부가가치세	7,919,585	4,972,005	2,947,580
	사업비 소계		33,996,400	30,000,000	3,996,400	88.24%
		번역료		450,000
		연출료		8,500,000
		출연료		7,700,000
		기술팀		8,400,000
		음악, 미술효과료		1,000,000
		진행비 (연출팀, 기획팀 등)		1,600,150
		홍보비		1,000,000
		기타(소모품비 등)		350,000
		기획비		1,000,000
		부가가치세		3,000,000
		기념품 제작		996,250

○ 정산검토 결과

- 위수탁협약서 체결(’20.11.24일)후, 규정을 준수한 사무기술전문가 채용과정이 ’21.1.25일 완료됨에 따라, 채용예정 직원(4명)의 인건비(7,273,630)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 SH공사(’20.12.13일), SH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내(’20.12.14일) COVID-19 확진자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SH공사 사옥폐쇄 및 전직원 자가격리(’20.12.13일~25일) 조치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져, 소모품비·기타비용 등 일반운영비(21,154,839원, 77%)가 미집행되어

- 인건비(7,273,630)와 운영비(21,154,839원), 사업비(3,996,4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됨

Ⅳ		향후계획

○ 집행잔액 반납 : ’21. 3. 31. 까지

- 집행잔액 : 32,424,869원(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발생이자 : 716원(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이자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