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여행업 등록 관련)에 따른 행정처리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51호(2021.1.22.)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704호)이 2021.1.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행업 등록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개정사항

○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결격사유) 신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 행 일 : 2021.1.23.

□ 협조요청 사항

○ 여행업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신청 시,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11조의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연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2/2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3	/전송	02-2133-1067	/	kimsy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