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897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임소진	문은지	김복재	02/22 이대현

2021년 지역특화 문해교실 공모 및 지원 계획

2021. 2.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지역특화 문해교실 공모 및 지원 계획

자치구 대상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각 자치구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인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해교육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문해 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추진방향

○ 자치구별 맞춤형 문해교육 모델 개발·지원을 위해 자치구 대상 프로그램 공모

○ 청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대상이 특화된 신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발굴, 육성

○ 코로나19 시기 단절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수업 지원 강화

	【 주요 개선사항 】
✓ 비대면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운영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수업이 어려울 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운영, 거리두기 종료 시 대면 수업 재개 ✓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비대면 학습환경 구축 지원 -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 자체 비대면 교육자료 개발 지원, 태블릿PC·와이파이 등 대여비 지원

Ⅱ		’20년 추진실적

프로그램 운영 모습

서초구 <찾아가는 키오스크 디지털 교육>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특화 문해교실>		동대문구 <슬기로운 서울시민 되기> ※ 비대면 수업 장면

□ 추진실적

○ 6개 자치구, 100,000천원 지원

○ 687명 참여 648명 수료, 수료율 94.3%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6개 자치구 지역특화 문해교실 수강생

○ 조사기간 : ’20. 11. 9. ~ ’20. 11. 30.

○ 조사항목 : 21개 항목 (응답자 정보 7 , 프로그램 관련 13, 의견수렴 1)

○ 조사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 이용 설문조사

○ 조사결과 : 2개 자치구, 수강생 24명 응답

- 응답자 24명 중 여성 19명(79.2%), 남성 5명(20.8%)

- 20대 11명(45.8%), 30대 1명(4.2%), 60대 6명(25%), 70대 이상 6명(25%)

- 교육내용 만족도 91.7%, 강사교수법 만족도 91.7%

- 학습이 읽고 쓰기, 일상생활, 자신감 상승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91.7%

- 향후 배우고 싶은 것(상위 3개) : 스마트폰 쓰는 법(28.9%), 영어 등 외국어 공부(23.7%), 예술(13.2%)·문학(13.2%)

Ⅲ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1월

○ 신청대상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신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서울시 자치구

※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타 지자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선정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자치구당 10 ~ 30백만원 내외(시비 100%)

※ 심사과정에서 신청규모, 선정 자치구 수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Ⅳ		사업 주요내용

□ 사업 주요 내용

○ 중고령학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 대상 특성을 반영한 문해교육 모델 개발

○ 자치구 문해교육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문해교실 운영

○ 기타 지역별 특화된 문해교실 운영

※ 사업 예시
□ 어르신 밀집지역 ∙ 탑골공원 부근 카페형 문해교실 운영 ∙ 스마트시니어 IT체험존 등 스마트·무인화 기기 체험을 하는 디지털 생활문해교실 운영 □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 취업지원과 연계한 금융·경제 등 생활문해 □ 다문화·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울생활에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 속 지식·정보 등 서울살이 문해교실 ∙ 재한몽골학교, 필리핀시장 부근 서울살이 문해교실 등 ∙ 한국국제교류재단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과 연계한 서울살이 문해교실 등 □ 융합형 문해 ∙ 청년 대상 사회진입 이전단계의 기술교육과 융합한 생활문해 ∙ 요양보호사 등 직업교육과 연계한 문해교실 ∙ 문해학습자 자존감 향상 문해교실 등

□ 프로그램 운영 방법 : 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울 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거리두기 종료 시 대면 수업 재개

- 사업계획서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계획 포함하여 작성

- 비대면 수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예산내역 산출

□ ex) 온나라·줌 등 사용료, 태블릿PC·노트북·와이파이 대여비 등

Ⅴ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공모 (2월말)			➡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3월 중순)				➡		선정 단체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3중순)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3월~11월)				➡	프로그램 종료 (11월 말)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12월)

□ 사업공고

○ 기간 : ’21. 2. 24. ~ 3. 12. (15일간)

○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등

○ 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1. 3. 8. ~ 3. 12. 근무시간 내 (3일간)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7부 (원본1, 사본 6)

○ 제출방법 : 전자공문(제출서류 첨부) 및 인쇄본 직접 제출

○ 신청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사·선정 시기 : ’21. 3월 중순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과정에서 신청규모, 선정 자치구 수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운영실적, 기대효과 등

- 지역특성, 문해학습자 수요 등 반영여부

-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및 목적달성에 대한 의지 등

- ’20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 부진 자치구는 가·감점 부여

○ 선정결과 발표 : 자치구 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 보조금 교부 : ’21. 3월 중순

- 보조금 교부 전 현장 확인·점검 실시

□ 운영 성과관리

○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사업종료 후, 12월 중) ※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프로그램 선정

- 평가내용 :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수료실적, 사업성과, 지속·확산 가능성 등

- 우수사례 발표·확산, 부진사례 및 개선사항은 향후 문해교육 사업에 반영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21. 12월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심사, 평가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7-02),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2021년 지역특화 문해교실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