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2557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진구		최종선	02/22 이수진
협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관련

기본설계 추진 계획

2021. 2.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관련

기본설계 시행 계획

상암일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설계 추진으로 시범운행지구 조성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20.5월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20.12.08.)

－ 전국 최초이면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상암 일원(6.2km2)이 지정

<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일원 ❖ 면 적 : 6.2km2(기존 1.9km2) ❖ 주요지역 : 상암 DMC, 노을·하늘·난지천·한강·평화의공원 등 ❖ 도로연장 : 31.3km(24개 도로) * 기존 테스트베드 19.7km ❖ 인 프 라 : 교통신호개방․안전시설 등 ❖ 상주인구 : 55,727명(유동인구 약 20만명)

주요 특례		□ 여객자동차 유상운송(시장이 면허발급 등) 특례(순환형 버스, 수요응답형 등) □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상암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1월

○ 예    산 : 3,200백만원

※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은 1,720,230천원임

○ 대    상 :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내   용(인프라 조성 부문)

-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안전운행 지원 인프라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노면표시 등 안전․편의시설 확대

- 자율주행 유상운송 관련 운송플랫폼 구축 및 정류소 등 여객시설 설치 등

□ 기본설계 추진 계획

○ 근    거

- 설계시행 근거 :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14조 등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호1항제5호제2나목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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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사유

- ’21년 하반기 유상운송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 추진하고, 설계금액이 낮아 설계의 품질 확보가 용이 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이 포함된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수행하여 과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와 수의계약이 필요함

○ 기  간 : 90일

○ 금  액 : 22,000천원

- 산출방식 : 실비정액방식(산업부 고시 엔지니어링산업대가의 기준 별표2)

- 산출품셈 : ITS 표준품셈(’20.03.17,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ITS 사업의 경우,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739호) 제14조에 의거 ITS 표준품셈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 대가 산출방식에 따른 기본설계 대가 비교 >

① 공사비 요율 방식 : 170,136천원

▸ 산출식 : 순 공사비(부가세 제외) × 기본설계 요율(2.10%, 20억 이하)

▸ 설계비 : 【(순공사비 × 설계요율) + 직접경비 + 손해배상공제료 】×1.1(부가세)

=【(1,531,473천원 × 2.10%) + 209천원 + 693천원 】×1.1

= 33,062천원

② 실비정액 가산 방식 : 22,000천원

▸ 산출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직접인건비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직접경비 + 손해배상공제료 】× 1.1

▸ 설계비 :【 7,589천원 + 8,342천원 + 3,185천원 + 693천원 + 209천원 】× 1.1 = 22,000천원

※ 단, 실비정액 가산 방식 산출방식의 경우, 기존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자료(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과업) 활용 등이 가능하여 산출항목별로 투입인원 비율을 10~45% 적용함

○ 주요 과업내용

- 최적의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 설계 대상도로 현장 조사

-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 설계

- 자율주행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계

- 현장인프라 전기수전 및 전기 인입 방안 수립

-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포함)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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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행정사항 등)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기술심사담당관)

○ 소요예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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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향후일정

○ ’21.02.2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뢰(⇨ 기술심사담당관 등)

○ ’21.03.02~ : 수의계약 의뢰 등(⇨ 재무과)

◆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