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737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김미란		02/22 代박형수
협 조

2021년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불용물품 처분 계획

공유재산 물품 중 내용연수 경과·노후·고장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불용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처분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및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자원순환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업무협조에 의해서 무상양여(SR센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물 폐기처분)

Ⅱ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불용대상 : 실험장비 2점

○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 노후, 고장 등

○ 불용목록 : 붙임1 참조

Ⅲ		불용처분 세부계획

○ 불용처리 절차

불용물품 대상목록 제출 (각부서▶ 행정관리과)	□	불용처분 계획수립 (행정관리과)	□	물품시스템 불용결정 (행정관리과)	□	관리전환 소요조회 (행정관리과 ▶각기관)	□	불용물품 처분 (행정관리과)

○ 불용물품 조사 및 반납

- 각부서에서 불용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

- 물품출납원은 물품시스템과 현품과 일치여부 확인

○ 불용물품 소요조회 및 관리전환

-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내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요조회

- 서울시 각 기관 등에 소요조회 후 희망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전환

○ 불용물품 처분 및 양여

- 관리전환 요청 기관이 없거나 매각이 어려운 물품 중 양여대상 존재 여부 확인

- 양여대상은 SR센터에 무상 양여

- 재활용 불가능한 완전 불용품은 폐기 처리

붙임 : 1. 불용물품 대상목록

2. 양여계약서

3. 무상양여 합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