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09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권중석	고석영	02/22 이대현

- 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추진배경

○ 천안 9세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한 채 발견(’20. 6월)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논의 대두

Ⅱ		추진경과

○ ’20. 6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20. 7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 운영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 논의

○ ’20. 7월  범정부 특별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종합대책 중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마련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Ⅲ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 충족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 연속 보호받았을 것)

-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 신고 및 행복e음 등 공적자료 확인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대상자가 원가정 복귀, 소득활동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월(신청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 10,800천원 지원)

-  신청일 : 청소년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구청장이 직접 개별 입금

○ 사 업 비 : 26,100천원(국비:시비=50:50)

-  소요예산 산출 : 7.3명 x 300천원 x 12개월=26,100천원

□ 추진체계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 (청소년) 쉼터에 추천 요청 - 직접신청 가능 ▶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 발급, 공문 추천		▶ 접수, 결정, 통보 (필요시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권자 : 청소년쉼터 퇴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최종쉼터 소장

- 신청방법 및 절차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구청(검토, 결정)

□ 구청: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

대상자 결정 · 통보 · 지급 : 구청

- 검토내용 : 신청서류, 인적사항, 자격기준 등 확인

- 통지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내용 :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 신청, 사례관리대상  및 기관 안내

	<주요변경사항>
□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 입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행방불명 및 실종·가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 등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 90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정지 □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주민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철회 : 취소, 결정 철회된 달까지 지급 · 사망: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기 타 ; 주소지, 지급계좌, 주민등록번호 정정 ※ 수급권 정지, 상실 사유 소멸 시 재신청 가능

- 통지방법 : 서면(우편), 신청인 요청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서울시) 25개 구청에 매월 소요예산 신청(12일까지) 안내 및 신청 구청에 재배정(17일 이내)

□ (구 청) 소요예산 신청 후 대상자 주소지 변경 확인 시, 즉시 서울시에 통지

※ 15일 이전 주소 변경 시 변경된 관할 지자체(시·도), 16일 이후 변경 시 기존 區(서울시)  지급

대상자 관리 : 구청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관리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 변동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 우선, 필요시 본인 소명 또는 현장조사 실시,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등

- 환수조치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구청

□ 환수대상 : 수급권 상실된 자에게 지급,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발송) → 환수

※ 조치 사항 : 수급자 관리 대장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자 주소 지 변경 : 주소지 시·군·구 및 서울시 통지

- 수급자 현황 자료 제출

□ (여성가족부) 분기별 · 수시 요구 시 공문 제출

□ (서울시) 자료 요청 시

대상자 사례관리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사례관리 정의 : 쉼터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기관지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구청

- 사례관리 주체 : 대상자 주소지 청소년자립지원관(’21. 2월 현재 서울시 2개소)

□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도봉, 관악 외 지역)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사례관리 내용 등

□ 청소년의 자립활동 지원 : 주거마련(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상담

□ 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변동사항 관련 해당 청소년에게 신고 안내,  변동 시 관할 구청에 유선 연락 등

□ 운영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쉼터퇴소청소년		▸신청서 작성(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최종쉼터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 청소년 대상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 지도,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청소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추천서 공문 제출
접수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구청 담당공무원 접수서류 확인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 검증(필요시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적합/부적합)
통지 및 사례관리기관 지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 ▸적합자에 대한 관할 주소지 사례관리 기관 지정·통보 - 자립지원관 없을 경우 쉼터 또는 상담복지센터 지정
지급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서울시 → 구) 소요예산 확인 및 재배정 ▸(구 → 대상자) 대상자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매월 20일)
수급자 관리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변동 관리(본인 신고, 공적자료 확인) ▸사례관리 : 월 1회 이상

Ⅳ		행정사항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2. 1월

붙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1부.

붙 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대상 청소년				추천 쉼터
	퇴소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일자	쉼터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일자	결정사항	이관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36회차
	‘21.1.5	홍길동	123456 ********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남자중장기쉼터	박쉼터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 발급)의 관리번호

② 추천현황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청소년 및 추천쉼터 현황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청소년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