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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샌드박스 관련사업(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제공업)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문화체육광광부 대중문화산업과-540(2021.2. 2.)

2. 위 호 관련,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의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귀 기관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특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나. 실증특례 유효기간 : 붙임 참조

다. 사업 및 실증특례 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ㅇ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운영(1∼2대 규모)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상기 사업자에 한해 실증특례 기간 동안 현행 음악산업법 관련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시설기준 등을 완화 적용

라. 협조사항 : 영업장소 신고처리 및 법률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통보

붙 임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실증 특례 지정서 등 각종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7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