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230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소현	정헌주	이동식	02/22 오관영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

○ 주요기능 : 동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10.5.)

○ 시설현황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중대로 215, 3층 (386.55㎡)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대표 : 이의영)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 3. 5.  ~ ’23. 3. 4.(3년)

○ 조직·예산 : 센터장 위정희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1	662,416	252,250	144,707	252,470	12,989	5명
2020	700,000	275,000	190,000	221,000	14,000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총괄팀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내역

○ ’21년도 민간위탁금 : 662,416천원

- 시의회 확정예산에 대해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계약심사는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5% 이상 증액되지 않은 경우 계약심사에서 제외됨.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비해 37,584천원이 감액되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바 수탁기관과의 협의 하에 담당부서에서 자체 심의 하여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예산(A)	실소요액(B)	증감(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252,250	259,532	7,282	39.2	부서 방침
운영비	144,707	141,625	△3,082	21.4	부서검토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52,470	248,271	△4,199	37.5
일반관리비	12,989	12,988	△1	2.0	순 원가의 2% 이내
합계	662,416	662,416	0	100.0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교부

○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1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 매뉴얼」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 인건비: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나 전년도 대비 5%이상 증액되지 않아 2021년 예산액 내에서 수탁기관과의 협의, 부서심의를 통해 교부

※  단, 1월, 2월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예산운영 계획 수립 전 교부

○ 교부 절차

예산운영계획	⇨	분기별 교부신청	⇨	위탁금 교부	⇨	정산보고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부서 심의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허브공감 계좌이체		서울시 통합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일반관리비 지급분은 예산액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집행율에 따라 정산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커뮤니티허브공감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2.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2.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 기본급

○ ’21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2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서울생활임금수당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미달 직원 임금 보전

□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 보험료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43%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	1.05%(실업급여0.8%+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6%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국내여비	시내/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견적서
임차료	정수기 외 렌탈료
우편통신비	인터넷, 통신 등
홍보인쇄비	보고자료 인쇄 등
수선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	전기요금 외
범용 S/W 구입비	오피스 외
도서구입비	업무 도서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등
물품구입비	사무실 물품 구입
급량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수수료	노무대리비 외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등
시설유지비	사무실 관리비
자산취득비	PC, 모니터 구입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248,271천원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예산비중
총계			248,270,605	100.00
동남권NPO 플랫폼 구축 및 홍보			68,967,685	27.78
		° 홈페이지 구축 및 활동 아카이빙	45,430,000	18.30
		° 동남권NPO 활동 홍보	23,537,685	9.48
역량강화			35,608,000	14.34
		° NPO상담소	12,492,000	5.03
		° NPO학교	12,616,000	5.08
		° 사례학습지원	10,500,000	4.23
NPO 네트워킹			99,692,920	40.15
		° 자치구별 워킹그룹	83,116,000	33.48
		° 동남권NPO포럼	16,576,920	6.67
사업지원			44,002,000	17.72
		° 협업공간지원	2,112,000	0.85
		° 현장연구지원	41,890,000	16.87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2, 3, 4, 7, 10월

□ 정산 및 반납 : ’22년 1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따로붙임)

3.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따로붙임).  끝.

붙임 1

2021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상반기 예산총괄표

(단위: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기 본 급		159,376,600	24.1%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17,322,043	2.6%
		관리업무수당	4,768,170	0.7%
		가족수당	2,640,000	0.4%
		정액급식비	8,400,000	1.3%
		정근수당	670,230	0.1%
		명절휴가비	15,809,640	2.4%
		직급보조비	10,560,000	1.6%
		생활임금보조비	129,054	0.0%
	퇴직충당금		18,306,311	2.8%
	보험료	국민연금보험	9,615,417	1.5%
		국민건강보험	7,329,070	1.1%
		장기요양보험	844,310	0.1%
		산재보험료	2,051,280	0.3%
		고용보험료	1,709,400	0.3%
	소 계		259,531,525	39.2%
② 운 영 비 ∧ 경 비 ∨	여 비		3,170,000	0.5%
	교 육 훈 련 비		2,650,000	0.4%
	우 편 통 신 비		2,446,610	0.4%
	유 인 물 비		988,000	0.1%
	주민세		200,000	0.0%
	도서구입비		250,000	0.0%
	사무용품비		4,999,550	0.8%
	급량비		1,072,000	0.2%
	업무추진비		1,400,000	0.2%
	건물관리비		103,440,000	15.6%
	보증보험료		350,000	0.1%
	복리후생비		1,500,000	0.2%
	범용S/W 구입비		1,628,400	0.2%
	사무운영프로그램비		1,076,350	0.2%
	지급수수료		490,000	0.1%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2,628,420	1.9%
	자산취득비		-	0.0%
	운영수당		3,336,000	0.5%
	소 계		141,625,330	21.4%
③ 사 업 비	동남권NPO 플랫폼 구축 및 홍보		68,967,685	10.4%
	역량강화		35,608,000	5.4%
	NPO 네트워킹		99,692,920	15.0%
	지원사업		44,002,000	6.6%
	소 계		248,270,605	37.5%
순 위 탁 비 총 계			649,427,460	98.0%
일반관리비			12,988,540	2.0%
민간위탁금 총계			662,416,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