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52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필승	代이수연	이병욱	02/22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21년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2차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1. 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20회계연도 내에 신규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에 대해 2차로 이관을 받아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근  거:「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21.3.1. ※ 이관예정 대상 자료 발췌일: ’21. 2. 20.

□ 인수대상: ’20.11~12월 발생분, 부과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인계인수: 자치구 ➡ 서울시(38세금징수과)

□ 이관예정 대상: ***********************************

※ 2020년도 이관내역 : 1,193명, 2,331건, 515억원

(단위: 명,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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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결손으로 인해 체납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2		추 진 계 획

□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및 준비		이관대상 선정		이관 및 제외자료자료 입력		이관 확정 (3월18일)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3월1일)		자치구별 (3월16일)		현계반영 (3월20일)

□ 이관대상 선정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 이관대상자

① ’21.3.1.기준, 직전년도 ’20년 11~12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20.11~12월 부과분 : ’21.2.29.까지 체납(본세 1,000만원 이상)

②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  ’21.2월까지 불복 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붙임6 참고)

① ’21.2.29.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21.3.16.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 부과, 독촉자료,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등

· 결손처분자료 : 실태조사, 재산조회, 수색조서 자료 등

· 체납자 관리카드 : 연락처, 생활실태, 면담내용, 납부 약속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일체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고액 체납시세 이관은 법정사무로서 반드시 절차 및 일정 엄수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 ’21.3.18.한

- 붙임2(인계·인수서), 붙임3(이관내역서), 붙임4(이관제외내역서)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0.3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20.2.29. 체납액 기준 작성)

○ 자치구 3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 ‘21.3.20.한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산

- 3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갱출, 시는 갱입받아 소인 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에 대한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 ’21.3.18.한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등), 가족관계증명서, 결손처분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붙임6 체크리스트 및 붙임7]

○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 ’21.3.18.한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3		유 의 사 항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결손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결손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손처분 근거자료 등을 확보 하고, 특히 송달 근거자료는 추후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보 조치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반드시 등재

4		추 진 일 정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1.2월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1.3.2.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입력기일(자치구)	’21.3.16.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1.3.18.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21.3.18.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1.3.20.

붙 임  1. 제2차 자치구별 이관예정 대상자 현황 1부.

2. 제2차 고액 이관예상 내역서(체납+결손) 1부.

3.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