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611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은경	서점숙	02/22 김호성

’21년 1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

2021. 2.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21년 1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년 4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확대 계획｣(녹색에너지과-33491, ’19.12.27)

≪’20년 지원확대≫

▪ 지원용량 : 누적용량 10㎿(’19년) → 누적용량 20㎿(’20년)

▪ 지원대상 :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까지 확대

․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시설 등

▪ 민간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중치 부여 : 1.2

▪ 동일 건축물 설치 발전시설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지원 가능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 발전사업용 / 자가용시설(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등)

○ 사업예산 : 800백만원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

○ 지원시기 : 연 4회(매분기 종료 후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 연도별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	*	***	***	***	*******	******	*********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	185	30	21	194	7,114	8,770	876,948
’19년	194	28	66	156	5,538	7,180	717,989
’20년	156	25	41	140	5,116	5,746	577,582
********	***	*	*	***	*****	*****	*******

※ 누적설비용량(10,056kW)=지원 중 (5,134.4㎾)+지원종료 발전소(149개소, 4,921.5㎾)

* 종료 = 지원완료(139개소, 4,620.15㎾) + 중도취소 등(10개소 301.35㎾)

Ⅱ		지원현황[’21.1차]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40개소(총 설비용량 5,134kW)

○ 금회 지원종료 발전소 : 8개소

○ 신규 지원 발전소 : 8개소

□ 세부지원내용

○ 발전기간 : ’20.10월 ~ ’20.12월(’20.4분기)

○ 발 전 량 : *************

○ 지원금액 : *******************************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향후계획

○ 신규 신청자 접수	: 연중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홍보

붙임: 서울형 햇빛발전 보조금 지원 현황(’21.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