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13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포용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홍해룡	김대허	강지현		02/22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지방비 매칭 계획

2021.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지방비 매칭 계획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배움터 장소 확보 외에 지방비 의무 매칭 요청에 따라 지방비 확보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1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사업기간: ’21. 4월 ~ 12월

□ 소요예산: 11,715백만원(국비:9,112백만원, 지방비:2,603백만원)

□ 계약방법: NIA(한국지능정보사화진흥원)-서울시-사업자 간 3자 계약

※ 과학기술정통부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관리지침 준용

□ 사업내용

○ 디지털배움터 운영: 140개(주민센터, 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SOC 공간 활용)

○ 교육목표: 75,600명(140개소×60명×9개월=75,600명)

○ 강사 및 서포터즈 운영: 총 560명 고용

- 디지털 강사: 280명(140개소 × 2명)

- 디지털 서포터즈: 280명(140개소 × 2명)

□ 추진일정

○ 지자체 분담금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24.(수)

○ 과기부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역별 디지털배움터사업 심의 확정 : ~2.26.(금)

○ 제안요청서 제출 및 조달청 입찰의뢰               : 3.2.(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4.9.(금)

○ 사업추진 : 4월 초 ~ 12월 말(약 9개월)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원)	⇆	사업자(수행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추진전략 및 정책수립		· 계약의 이행, 사업성과 홍보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예산 확보 및 출연, 사업확정		· 교육생 모집 등 사업추진		· 디지털배움터 선정· 제공
· 사업입찰 및 계약 체결		·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관리		· 교육 홍보, 교육추진 지원
· 사업관리, 검사지원		· 사업결과물 제출		· 사업 진도관리, 검사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		· 사업비(지방비) 집행 및 회계처리

□ ’20년 추진실적

○ 자치구 기반 140여개 디지털배움터 운영으로 63,627명 교육 실시

○ 디지털뉴딜 연계, 교육인력 채용 및 육성: 842명(강사:460명, 서포터즈:382명)

○ 사업예산: 국비 6,502백만원(전액 국비사업)

2		과기부 요청사항

□ ’21년 지방비 매칭방안(당초)

○ 공통교육(5개월, 국비 100%)과 선택교육(4개월, 국비 50%:지방비 50%)을 구분하여 지방비 매칭, 공통교육 및 선택교육 별도 발주

→ 우리시가 확보할 지방비는 2,711백만원으로, 국비 78% : 지방비 22% 수준

→ 현물 인정 없이 2,711백만원 전액 지방비 현금 매칭 요구

→ 지방비 확보 못한 지자체를 위해 공통교육 선 발주 후 선택교육 발주(’21.7월)

□ ’21년 지방비 매칭방안(변경)

○ 지방비 매칭관련 과기부 출연사업의 일반적인 비R&D 방식*으로 준용하여 현물매칭 허용하되, 공통교육 및 선택교육 9개월 통합 발주

→  우리시가 확보할 지방비 2,603백만원을 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하되,

최소 15%는 현금 매칭 의무화(391백만원, 최소기준)

→  지방비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확약서 제출 후 추경 편성하여 진행

→  지방비 매칭 잔액 2,213백만원은 배움터 대관료·수도전기세 등으로 산출

<비 R&D 방식>

- 과기정통부의 비R&D사업은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준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기관연구개발비 부담은 10%, 13%, 15%로 규정 중

-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설명회(’21.2.18.)에서는 현금 부담률 15%로 설명

<우리시 디지털배움터 매칭규모 및 예산 배정(안), 과기정통부>

(단위:백만원)

당초	배움터수	예산합계	국비(78%)	지방비(22%)
	140개	12,201	9,490	2,711
□
변경	배움터수	예산합계	국비(78%)	지방비(22%)
				2,603
	140개	11,715	9,112	현금(15%) (최소기준)	현물(85%)
				391	2,213

□ 예산 산출 내역

○ 총괄 요약표

구분		합계(A+B)	국비(78%)	지방비(22%)
합 계		11,715,000,000	9,112,000,000	2,603,000,000
사업관리인력 인건비		292,140,000	227,869,200	64,270,800
인건비	강사	4,410,000,000	3,439,800,000	970,200,000
	서포터즈	2,520,000,000	1,965,600,000	554,400,000
교육운영비		4,492,860,000	3,504,430,800	988,429,200

○ 예산 세부내역

구 분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11,715,000,000
사업관리인력 인건비		292,140,000	ㅇ 월 3,246,000원 * 10명 * 9개월
인건비	강사	4,410,000,000	ㅇ 강사 : 175만원 * 280명 * 9개월
	서포터즈	2,520,000,000	ㅇ 서포터즈 : 1백만원 * 280명 * 9개월
교육운영비		4,492,860,000	ㅇ 기자재 임대료 : 1,800백만원 = 200백만원 * 9개월 ㅇ 홍보비 : 1,350백만원 = 150백만원 * 9개월 ㅇ 교육콘텐츠 비용 : 810백만원 = 90백만원 * 9개월 ㅇ 강사양성비 : 360백만원 = 40백만원 * 9개월 ㅇ 간담회, 수료식, 성과보고회 등 : 1,72백만원

3		지방비 매칭 여부 및 방식 검토

□ 매칭비 미확보 시 문제점

○ 과기부 사업 가이드에 따르면 지방비 최소 부담액을 확보하여야만  9개월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 지방비 미확보 시 추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단축 예정(5개월 예상)

구 분	확보 시	미확보 시	비 고
교육기간	9개월	5개월	교육인원 33,600 감소
일자리 제공기간	9개월	5개월	강사비 3,080백만원 미집행

○ 사업 축소에 따른 서울시민 560명에게 4개월 간 제공되는 일자리 소멸

- 월 인건비 기준 ⇨ 강사 : 175만원/월, 서포터즈 : 100만원/월

⇒ 지방비 현금 매칭 요청액(4억)대비 국비매칭액(91억)이 크므로

서울의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매칭 필요

□ 지방비 매칭 방식

○ 과기부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도 매칭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에서 지방비 현금부담액 증액 시 市 부담 완화 측면 고려

- 자치구에 일부 부담을 요청하고 市는 전체 매칭액의 50% 확보

※ 분담액 최소액 매칭 가정할 경우 市 1.96억 + 25개 자치구 각 780만원 = 3.91억

4		기대 효과

□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 취업연계형 교육 등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 정보화 교육 강사,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대학생 등을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로 채용하여 9개월 간 560개 일자리 창출

5		협 조 사 항

□ 예산담당관 : 매칭비에 대한 추경 반영

○ 지방비 매칭 총 요청예산 : 391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국비(78%)	지방비(22%)
11,715	9,112	2,603
		현금(15%) 최소기준	현물(85%)
		391	2,212

- 지방비 현금 최소기준 391백만원의 중 50%인 196백만원 추경 반영

※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후 예산 변경 가능

○ 디지털뉴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부합

※  [서울형 뉴딜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기획담당관-20750호, ’20.11.25.)

□ 자치구 : 구비 추가 부담

○ 자치구별 디지털 배움터 사업 매칭을 위한 780만원 편성

붙임  1. 과기정통부 ’21년 디지털 역랑강화 교육 사업 추진 협조 요청 1부.

2. 지자체 분담금 확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