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80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다운	현진숙	김광덕	02/22 代정영준
협 조

2021년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제10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공동개최 자치구인 양천구와 박람회 기간 중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박람회 개최 개요

○ 행사기간 : 2021. 5월 중 4일간

○ 개최장소 :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유튜브 생중계 병행)

○ 행사주제 : 도시농업과 힐링

○ 공동주최 : 서울시․양천구

○ 사 업 비 : 510백만원(서울시 410, 양천구 100)

- 서울시 410(양천구 260, 24개 자치구 50, ‘22년 선정 자치구 100), 양천구 100

□ 그간 추진내용

○ 공동개최 자치구 ‘양천구’ 선정 : ’20. 5.22.

	조건부 선정
◼ 장소변경 등 주요 사안이 발생된 경우 박람회위원회(서울시)를 통해 결정 ◼ 주민 참여형 텃밭정원 조성(행사장소) 및 지속적 운영 ◼ 접근성을 고려한 주민농부 모집 및 교육 ◼ 박람회 개최장소에 전시, 교육, 공간 마련 ◼ 홍보방안 수립

○ 공동개최 자치구 보조금 교부(1차) : ’20. 7.24.

○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 ’20. 8.25.

○ 박람회 대행사 공고 및 선정 : ’20. 11 ~ 12.

○ 박람회 총감독 공고 및 선정 : ’20. 12 ~ ’21. 2.

○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촉 : ’21. 1.

□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2021년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개최 계획(’20. 8.25)

○ 교부금액 : 410백만원(’20년도 예산 100, ’21년도 예산 310)

-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대 상 별	합 계	공동주최 자치구 (양천구)	부스 참여 자치구
교부예정액	410	360	50

※ 부스 참여 자치구 50백만원 중 교부잔액 발생 시, ’21년 공동주최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교부대상별 교부일정 및 금액

- 공동개최 자치구 : 양천구

· 교부 예정금액 : 3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9회 1차 교부	제9회 2차 교부 (금 회)	제9회 3차 교부(@)
시행일자	’20. 7. 24.	’21. 2월	’21. 3월중
금액(백만원)	100	260	참여자치구 교부잔액

- 전시·체험부스 참여 자치구 : 신청에 의해 선정된 구

․ 교 부 금 액 : 50백만원(참여 자치구별 각 2백만원)

․ 교부예정일 : ‘20. 3월말

※ 자치구의 참여 신청 미달로 발생된 교부 잔액은 공동개최지 양천구에 교부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전용 불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준수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공동개최 자치구 보조금 교부(2차) : ’21. 2월

○ 박람회 참여 자치구 신청·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1. 3월

○ 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1. 7월

붙 임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