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6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영흠		정진숙		02/22 박봉규
협 조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1. 2. 1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2021년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운영계획 및 보조금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의 지정)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협약서(협약기간 : ’20~’22)

○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상반기 사업비 교부 신청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카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6(2021.1.28.)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 기  간 : 2021. 1. 1. ~ 12. 31.

○ 주  관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 사업비 : 60,000천원(민간위탁금)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60,000천원) : 24개 자치구* 지원

* 강서구는 구예산 미확보로 제외(시비50:구비50% 사업)

○ 사업내용 : 2021년 서울시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 운영·지원

- 저염(참여·실천)음식점·급식소 등록 및 관리 지원

-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지원

2		2020년 사업결과

□ 사업운영실적

구분	내용	실적
1. 서울시 건강음식점 사업 운영 지원
저염참여 및 실천기관 등록 및 관리	저염참여기관(음식점·급식소) 관리	4,559개소
	저염실천기관 지정 심의 개최	1회
	저염실천기관(음식점·급식소) 지정	3,127개소
건강음식점 홍보	저엽급식소 사업 안내 영상 제작	1편
	저염실천급식소 대상 홍보물품(물티슈) 배포	114개소
자치구 사업기술	운영관리 매뉴얼 보완	1회
	자치구 사업 담당자 교육	2회
2.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등 모니터링 운영 지원
영양성분 모니터링	편의점 도시락 수거, 영양성분 분석결과 해석	50개 도시락
3. 싱겁게 먹는 배움터 자치구 기술지원
운영 지원	성인 저염체험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1종
기술 지원	업무 매뉴얼 보완, 실무자 교육	연중 실시
4. 균형식 섭취 정책 연구 지원
행정지원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개선을 통한 균형식 정책 연구 용역 운영 지원	1종(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

○ 총괄표

(단위: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액
계	136,590,000	102,137,095	34,452,905
환경조성 사업	76,590,000	42,186,625	34,403,375
싱겁게 먹는 배움터	60,000,000	59,950,470	49,530

○ 지출결산서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	항	목
합계			136,590,000	102,137,095	34,452,905
인건비	인건비	보수	53,532,990	32,142,990	21,390,000
		수당	17,340,750	9,743,250	7,597,500
경상 이전	연금부담금등	퇴직급여부담금	5,906,135	3,490,510	2,415,625
		사회보험부담금	7,317,450	4,297,670	3,019,780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74,590	574,590	-
	여비	국내여비	150,000	120,000	30,000
사업비	영역별 사업비	서울시 건강음식점 운영 지원	31,413,367	31,413,367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500,000	500,000	-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13,025,218	13,025,218	-
예비비 및 기타	기타	위탁수수료	6,829,500	6,829,500	-

3		’21년 사업추진 계획

□ 서울시 건강음식점 사업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음식점(저염참여, 저염실천) 등록 및 관리

- 대상 : 일반음식점 및 급식소

- 관리 : 나트륨 웹 시스템 모니터링, 저염급식소 사업 홍보

○ 미소운동본부 심의 위원회 운영지원

- 구성 : 식품전문가(안전·위생·영양), 외식업 중앙회, 홍보분야

- 역할 :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정 관련 심의, 정책 자문 및 사업 참여

○ 자치구 사업 기술 지원

- 담당자 사업 공유회의(영상회의) : 운영매뉴얼 보급 및 교육, 사례 공유 등

- 서울시 저염실천업소(음식점 및 급식소) 지정 명단 관리

* 자치구 예산,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점 대상 사업 자치구 자율 추진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지원

○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각형성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명단 등 관리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자치구 자료(운영실적 등) 수합

-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자체교육지도안 및 교구 개발*

* 자치구 수요도 조사 등 의견수렴 후, 추진

○ 성인 저염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비대면 교육자료 추가 제작 → 자치구 교육

-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자치구 자료(운영실적 등) 수합

○ 자치구 사업 기술 지원

- 담당자 사업 공유회의(영상 회의) :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사례 공유 등

○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 자료 제작

- 방법 : 나트륨 웹관리 시스템 염도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

- 내용 : 지역·음식종류·시기별 나트륨 함량 결과 시각적 표현(정보그림 등 제작)

4		사업계획 검토결과

□ 종합검토결과 :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비 교부 승인

○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승인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나트륨 사업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방향과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2021년 사업비 교부액 : 총 60,000천원

- 총 사업비를 2회(2월, 7월)에 걸쳐 교부

5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교부액 : 총 60,000천원

(단위: 원)

구분	교부액
	교부액	1차(70%)	2차(30%)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60,000,000	42,000,000	18,000,000

○ 예산과목(상세)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보조금 관리 지도점검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한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등

□ 추진일정

○ ’20. 2월 : 상반기 보조금 교부

○ ’20. 2~12월 :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 ’20. 7월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20. 상시 : 이행사항 점검(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방문)

○ ’20.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1. 2021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1부.

2. 교부신청서 공문 1부.

3. 상반기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4.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보조금 입금 관련 서류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