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94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한	이동률	엄의식	정수용		02/22 서정협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주무관			이혜선

제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3기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1		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 목적 및 근거

○ 목    적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 ’95.11. 최초 설치)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원 구성 및 조직 체계

○ 위원수 : 위원장 3인 포함 100인 이내(당연직 6, 위촉직 94)  ※임기(2년, 연임가능)

- 위촉직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시장이 위촉

- 당연직 :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 3인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및 1개 특별위 운영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장, NGO, 기업)
																		사무담당위원
	분과위원회(5개)																								특별위원회
기후대기분과					생태분과			자원순환분과						환경교육분과							환경보건분과				공모사업 관리 위원회
‧기후변화,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모니터링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 실천 등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등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자문과 시민 실천사업 개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환경학습 도시 추진 ‧환경교육 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석면 등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운영관리 및 자문

□ 회의운영 : 전체회의(연2회), 실무․기획조정위원회(월1회), 분과위원회(월1회)

□ 주요기능

○ 시 정책 계획수립, 집행, 평가・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협치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개선 등의 성과 창출

－ 기후변화·대기질 관련 정책․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 생태계 보전, 녹지 조성 정책자문 및 생물다양성 포럼 등을 통한 시민인식 증진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 서울형 환경교육계획 수립 자문 및 환경교육 활동 지원

－ 유해화학물질, 석면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홍보 등

○ 서울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대한 심의 기능 수행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 환경기준의 설정․변경에 대한 심의(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심의(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 10조)

○ 환경관련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수행 및 시민실천 확대 방안 마련

－ 환경․에너지 컨퍼런스, 환경관련 시민대토론회 공동주최 및 기획

－ 자치구 시민실천단협의회 운영, 환경현안 시민 모니터링 추진 등

□ 주요활동

○ 환경정책 심의․자문, 모니터링, 캠페인 등 추진

－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 자원순환 정책,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환경교육계획 등 주요 환경정책 자문

－ 지구의 날(4.22.) 등 주요 환경행사 추진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원차림 캠페인(6월), 온맵시 캠페인(11월) 추진

－ 환경 현안 컨퍼런스 기획․참여 및 서울시 환경정책 홍보

○ 분과별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행동매뉴얼 제작, 자원순환 정책 점검 및 평가 추진(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모니터링 추진

－ 환경보건 시민토론회, 환경교육 포럼,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등 개최

2		13기 위원 위촉 계획

□ 위촉대상 : 위촉직 위원 94명

□ 임    기 : ’21.2.1. ~ ’23.1.31.(2년)

□ 위촉방향

○ 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시 지역단위 활동단체 대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고른 참여기회 확대

○ 기후․환경분야 대표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수행 및 실천력 확대를 위해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선정

○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 등 조정

□ 인선위 구성

○ 추진근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 10인 이내의 시민단체․기업․여성의 대표 및 기타 전문가 등으로 인선위원회 구성(위원장: 행정1부시장) 규정

○ 인선위원회 위원 구성

- 시의회, 환경시민단체(분과별 총무위원), 기업(대한상공회의소) 등 분야별 추천위원으로 구성

구 분	인선위원	비고
시의회	********************
환 경 시민단체	**************
	**************
	**************
	*****************
	***************
	*************
기 업	*********************
언 론	**********
행 정	********************

○ 인선위원회 기능

- 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방향에 맞는 위촉기준 마련

- 분야별 후보자 추천 및 위촉위원 후보자 선정

‣12기 위촉직 위원 94명 중 연임대상자 55명(연임 2회, 출석률 50% 미만, 사임의사자 제외)

‣신규위원 39명 중 36명 후보자 선정(기업분야 공동위원장, 공개모집 2명 제외)

- 공동위원장(민간대표 1, 기업대표 1) 후보 추천

□ 위원 위촉기준

○ 참석률 50% 이상자, 연임의사 등을 파악하여 기존위원 재위촉,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위원 위촉기간 6년 초과 위원은 선정 제외

○ 분과별 기업, 법조, 언론, 청년위원 균등하게 배분

○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 불가, 장애인(2명 이상) 위촉

○ 청년위원(만 39세 미만) 15%이상 위촉(권고사항)

시민단체		갈등문제 발생시 조정과 중재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하여 신규 의제발굴 및 시민들과 소통능력이 있는 자로 환경․소비자․여성 등 분야별 균형감 유지
전 문 가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개발 및 대안제시가 가능토록 영입하며 학교, 연구기관 등 적절히 조화
기 업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등에 활동실적이 많으며 시․시민단체 등과 공동 협력사업에 관심도가 높은 기업의 책임자 참여
언 론		위원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홍보․기획할 수 있는 홍보전문가 및 환경분야 활동인사나 환경협력사업 등에 관심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언론․방송분야 책임자 참여
법 조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등 자문시 법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환경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영입
시 의 회		환경수자원 위원회로부터 추천
시 민		환경관련 활동경험(3년 이상)이 있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시민으로 공개 선발(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연계)
청 년		환경에 관심이 많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만 39세 미만 청년 참여
당 연 직		서울시장, 환경관련 부서장(5인) ※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 인선 추진 경과(’20.9월 ~ ’21.2월)

○ 후보위원 모집 : 9월~11월. 위원 추천, 단체․부서 추천

○ 인선위 1차 회의 : 12.17. 선정기준 조정, 일정 논의

○ 인선위 2차 회의 : 1.12. 1차 후보위원 선정(116명)

○ 인선위 3차 회의 : 1.19. 최종 후보위원 선정(91명)

○ 시장방침 수립 및 13기 운영 시작 : ’21.2월

□ 인선 결과 : 13기 위촉직 위원 91명 선정

○ 연임위원 55명, 신규위원 36명 선정(기업분야 공동위원장, 시민위원 2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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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기분과(연임위원 8명, 신규위원 12명), 생태분과(연임위원 12명, 신규위원 6명), 자원순환분과(연임위원 8명, 신규위원 10명), 환경교육분과(연임위원 15명, 신규위원 2명), 환경보건분과(연임위원 12명, 신규위원 6명)

○ 분과별 위원 성비, 기업, 법조, 언론, 청년위원의 균등한 분배 조정

○ 최종 선정 위원 구성현황

구분		합계		연임		신규(추천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총 인원		94	100.0	55	100.0	39	100.0
성비	남	47	50.0	27	49.1	20	51.3
	여	44	46.8	28	50.9	16	41.0
	미정	3	3.2	-	-	3	7.7
분야	시민단체	33	35.1	23	41.8	10	25.6
	전문가	22	23.4	11	20.0	11	28.2
	기업	14	14.9	10	18.2	4	10.3
	언론/법조	9	9.6	4	7.3	5	12.8
	시의원	5	5.3	5	9.1	-	-
	시민	3	3.2	1	1.8	2	5.1
	청년	8	8.5	1	1.8	7	17.9
장애인		2	2.1	2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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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분과 회의(2.3.~2.9.)를 통한 분과임원 선출 및 위원 간 면담 완료

3		향후 추진 일정

□ 2월 전체 영상회의 개최

○ 주요내용

- 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대표 공동위원장 선출 및 사무담당위원 지정

- 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원 소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2기 활동 평가 및 13기 방향 공유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보고

○ 추진일정 : 2.26.(금) 10시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영상회의)

□ 13기 임원 선출

○ 공동위원장 : 시장, 시민대표 1명, 기업대표 1명

- 시민대표 : 2월 전체 영상회의를 통해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기업대표 : 4월 전체회의를 통한 호선

○ 분과위원장 및 총무위원 : 각 분과회의 시 호선에 따라 선출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 ~ ’21. 4월

붙 임 : 제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