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899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재성	03/20 권선조

2020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현장조사 용역발주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현장조사 용역 발주계획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신청 사업장에 대한 악취전문가 현장조사 필요

○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그 간의 추진경과

○   ’17~’19년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43개소 4억원

지자체 유일

- 지원규모 : 업체당 설치비의 70%,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업종 : 직화구이 음식점 35개소, 직화구이 음식점 외 8개소

□ 용역발주 세부계획

○ 용 역 명 : 2020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현장조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12.10.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수의계약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계약대상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이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17년~’19년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생활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사업관리 등을 추진,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현장조사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환경기술산업법 제10조제2항제4호~제7호관련 악취관리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

※ 환경기술산업법 제10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계약심사 제외규정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 소요예산 : 13,200천원(산출내역 붙임1 참조)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사무관리(201-01)

□ 향후 추진계획

○ ’20.3월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

○ ’20.4월 : 사업계획서 제출(착수보고)

○ ’20.4.~11월 : 사업추진보고서 제출(중간보고)

○ ’20.12월 : 사업추진결과 및 평가보고서 제출(최종보고)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