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953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2.16.

김주희

이옥화

이동성

이인모

마채숙

02/19

서양호

결재일자

2021.2.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참여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참여 계획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1151(2021.1.2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확정 및 의결 추진 이행 요청」

Ⅱ		협의회 개요

□ 출범일시 : 2021. 4. 14.예정 (행안부 보고 및 창립총회 개최)

□ 설립목적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전국화·제도화 촉진

※ 기본소득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

(예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가입대상 :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분 담 금 : 창립총회 시 부담금 확정   ※연분담금 4-5백만원 예상

□ 가입현황 : 48개 지자체 가입

(2021. 2. 1.기준)

구분(계)	광역(1)	기초(47)
서울(3)	-	중구, 금천구, 강동구
경기(31)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인천(3)	-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충남(2)	-	당진시, 부여군
강원(1)	-	태백시
부산(3)	-	금정구, 동구, 남구
울산(1)	-	울주군
경남(2)	-	양산시, 고성군
전북(2)	-	남원시, 고창군

Ⅲ		규약(안)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제4조 (기 능)	[주요 협의내용] -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제6~8조 (임 원)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둔다. -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부회장·감사·대변인은 지명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13조 (회의 및 의결)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회원 1/3이상 동의 시)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회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
제17~18조 (사무국의 업무)	- 사무국장은 회장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 -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 채용 가능 - 기본소득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회의운영 등
제19~21조 (부담금, 회계 등)	-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로 결정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 매년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Ⅳ		참여 필요성 및 검토내용

□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

-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

- 제도화 및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

□ 지자체 간 모범 행정사례 공유를 통한 조사 및 연구 가능

- 단일 지자체에서 시행·조사하기 어려운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추진 가능

➡ 검토의견

: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회 가입 추진

Ⅴ		행 정 사 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중구의회 의결	➞	고 시	➞	가입완료 ※창립총회 시 확정된 부담금 추후 납부 필요
(2021. 2.)		(2021. 3.)		(2021. 4. 이후)

※ 매년 부담금 예산 반영 조치

붙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