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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99(2021. 1. 22.)호 및 150(2021. 2. 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 과제인 ① 해당연도(’20. 10.~’21. 9.) 및 ② 직전 4년간(’16. 10.~’20. 9.) 시행 법령 목록을 붙임 1(’21. 2. 3. 기준)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법령 목록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해당 필수조례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표 관련 사항: 붙임 2의 지표 매뉴얼 참고

※ 향후 붙임 3-1의 법제처 지표 대상 법령 알림 일정 등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 2. 3. 기준) 1부.

2.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 1부.

3.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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