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915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은지		민선정		02/19 윤보영
협 조

202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1. 2.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2조(보조금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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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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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예산액: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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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검토결과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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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지원 계획

1.		종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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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편성 됨

□ 수당 지급기준

(단위: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야간,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15시간 2교대 근무자 :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최대15시간 편성됨.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3.		운 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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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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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청구에 의거 검토후 월별 또는 분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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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사업명	**	내 용
회복지원사업	****** ******	조기정신증 예방 및 지원(지킴이 양성, 콘텐츠 개발 등) 서울형 조기중재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자립생활주택 · 지원주택 입주지원) 및 연구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질향상(지원주택 운영매뉴얼 개정, 역량교육) 지역정신건강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예방사업	****** ******	정신건강예방콘텐츠 활성화(자가관리 콘텐츠 ‘마음봄’, 자가관리프로그램 ‘마음터치’ 운영) 정신건강 예방 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데이터 기반 ‘챗봇’ 구축) 정신건강 인식개선 지원 정신건강 예방체계 구축(유관기관 회의, 정신건강지킴이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콘텐츠 제작, 실무자교육)
위기관리지원사업	******* *******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강화(서울형 정신응급 네트워크 구축) 알코올 중독 회복 역량강화(실무자 회의,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 지원) 알코올중독 직업재활 및 회복지원(회복상담가 양성) 재난정신건강 체계 구축(전문인력관리, 매뉴얼 개발)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 ******	고용지원(동료지원가 양성, 직업재활 모델 개발) 인권옹호 환경조성(당사자 인권톡 10데시벨 기획단 운영) 당사자 가족 지원(활동가 양성, 운영 매뉴얼)
데이터정보운영사업	******* *******	정신건강데이터 생산 및 분석 정신건강 조사연구(건강관련 현황조사, 인식도 조사 등) 정신건강학술연구 지원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 운영 블루터치 홈페이지 운영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사회운영지원사업	****** ******	지역사회관련기관 운영지원(재활시설 방문 컨설팅) 정신건강관련기관 네트워크(QI지원단 운영회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역량강화(리더십교육, 워크숍 등) 교육개발 및 평가
정책기획사업	****** ******	정신건강 기반 조성 사업(정책제안 TF회의, 심포지엄 개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사업(S-ACT모델 개발) 정신건강 언론관리사업(보도자료 배포, 지침개발) 종사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활 통합지원사업	******* *******	중증정신질환 치료연속성 강화(미동의 지원, 솔루션회의, 사례회의) 중증정신질환 서비스 근거마련(미동의 현황조사, 조기정신증 컨텐츠 시리즈 개발) 중증정신질환 협력체계 활성화(운영회의, 유관기관 실무회의) 병원기반사레관리 인력채용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업	****** ******	정책방향설정 및 계획수립지원(정례회의, 연구 심포지엄) 연구지원(공공 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및 연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2021년 변경내용

○ 신규사업

- 정신응급 대응 가이드 개발

- 블루터치 홈페이지 웹콘텐츠 기획

- 이용자 맞춤형 웹 서비스 기반 정신건강플랫폼 개발 연구

- S-ACT(Assertive case management, ACT) 모델 개발, 매뉴얼 개발

- 미동의 현황조사 및 미동의지원 서비스(사례회의, 운영회의, 솔루션회의)

○ 확대사업

- 조기정신증 콘텐츠 개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회의2회 → 4회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협의체 회의 1회 → 4회

-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 미진행 → 진행(기초 96시간, 심화 54시간)

Ⅳ		향후계획

○ 월별 및 분기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년2회 지도점검 실시(6월, 1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실시(5월 이후)

○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재위탁) 추진

: 별도 민간위탁 재계약(또는 재위탁) 계획수립 후 실시(4월~12월)

붙임  202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