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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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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동대문6-2호)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2160(2021.02.18.)호 관련입니다.

2. 市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임차인이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

가. 사용시설 : 동대문 6-2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04.01 ~ ’21.03.31 (365일)

라. 사용기간 : ’20.04.01 ~ ’21.02.02 (308일)

마. 감면기간 : ’20.04.01 ~ ’20.07.31 / ’20.09.01 ~ ’21.02.02 (277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1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1,295,04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6,431,000원	5,846,370원	584,630원	사용료 선납 (일시납)
변경후(B) (감액 적용)	2,440,250	2,218,410원	221,840원	* 연간 사용료(6,431,000원) × (277/365) × 50% = 2,440,250원
변경후(B′) (감액 미적용)	546,190원	496,540원	49,650원	* 연간 사용료(6,431,000원) × (31/365) = 546,190원
기환불금액 (C)	2,149,520원	1,954,120원	195,400원	*연간 사용료(6,431,000원) × (244/365) × 50% = 2,149,520원
환불금액 (A-B-B′-C)	1,295,040원	1,177,300원	117,740원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2.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1부

3. 사용료 환불내역 1부

4. 환불고지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공유재산사용료 납부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2/1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