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97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희		이순재	02/19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금옥

환경책임보험료 정산 보고

2021.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환경책임보험료 정산 보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하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의 2017년, 2018년 가입분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기납입(예치) 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납입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및 가입 절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폐수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 환경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 포함

○ 환경책임보험 약관 중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계약에 있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정산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산출된 보험료(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줌

○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정산 절차

자료제출(전년도) 및 예치보험금 산정	→	예치보험료 납입 및 보험증권 수령	→	보험만료 후 해당연도 자료 제출 및 정산보험료 산정	→	정산보험료 납입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2017~2018년도 가입분 정산 내역

○ 2018년 가입 당시, 예산 부족으로 수질항목 중 *******에 대하여 가입하고, 나머지 ********은 제외

- 추후 예산 확보 시 변경 계약하기로 결정(정수과-1340, 2018.6.22.)

○ 가입 및 정산 항목 변동내역

가입년도	보장 항목
	최초 가입 항목		정산 항목
	항 목	물 질	항 목	물 질
2017	수질 *항목 (2016년 기준)	*******	수질 *항목 (2017년 기준)	*******
	화학 *항목 (2016년 기준)	*****************	화학 *항목 (2017년 기준)	*****************
2018	수질 *항목 (2017년 기준)	*******	수질 **항목 (2018년 기준)	******************************************************************************************************
	화학 *항목 (2017년 기준)	*****************	화학 *항목 (2018년 기준)	*****************

※ 배출 이력이 없는 항목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산출내역서 참고)

○ 보험료 변동 내역 및 정산 방법

가입년도	보험기간	예치보험료(원)	정산보험료(원)	차액(납입액)
계		*********	**********	**********
2017	2017.6.30. 24:00 ~2018.6.30. 24:00	*********	*********	*********
2018	2018.6.30. 24:00 ~2019.6.30. 24:00	*********	**********	**********

- 보험사(DB화재보험) 지정 가상계좌로 차액 이체(2021. 2. 28.까지)

□ 정산보험료 차액 납입 및 2021년도 보험료 예산 조치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확보 예산 *******원 중 2017~2018년 가입분 정산 차액 *******원 우선 집행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배정액	지출액(총 정산금)	집행잔액
*******원	*******원	******원

○ 최근 3년간 보험료 집행내역을 보면, 연평균 *******원으로써 집행잔액만으로는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납입예산 부족 예상

- 추가 확보 필요 예산액은 5월경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 시 확정

(2021년 보험기간 : 2021.6.30. 24:00~2022.6.30. 24:00)

※ 최근 3년간 보험료 집행 내역

2018(확정)	2019(확정)	2020(확정)	평균
**********원	**********원	**********원	**********원

□ 향후계획

○ 2017~2018년 가입분 정산 차액 2. 28.까지 납입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료 부족예산 확보방안 협의
(행정관리과, 본부 수질과)

○ 2021년도분 보험료 6. 30.까지 납입

붙임  1. 2017년, 2018년도 변경청약서 각 1부.

2. 2017년, 2018년도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각 1부.

3. 정수과-1340(2018. 6. 22.)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