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50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보미		김미영	02/19 이혜영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개요

○ 근    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목    적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

○ 구    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 (내부)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미술진흥팀장

- (외부) ****************************

********************

□ 심사 세부계획

○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 7, 8조 및 별지 8~14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규제목적의 정당성, 규제 법정주의, 규제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00원(외부 심사위원 수당)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2시간 초과)×3명=210,000원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서식)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