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73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2/19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4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2. 15.(월) ~ 2. 16.(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최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인사과-2316(’21.1.19.)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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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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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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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4-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포인트 조명과 광섬유 컬러조명은 원색 레드·블루컬러는 가급적 지양하고, 특히 인근 아파트에서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휘도값 하향 ▸ RGB 타입 조명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연출 계획서(점멸 주기, 속도, 연출계획 등) 보완 ▸ 남측 도로변 공간, 하역장 공간과 하역장을 오가는 차량 통행 고려하여 조도 확보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2021-4-2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 우측 구조물에도 구조적 형상 및 조경공간의 이미지 증진을 위한 조명계획 검토 ▸ XDE-5,6 내용 부재 및 조경부분 조명에 관한 자료를 보완 ▸ 11page 휘도 분포도를 각각의 연출 의도별 조도 및 휘도 시뮬레이션 제시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개발사업
2021-4-3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각 조명기구의 배치도, 설치상세도를 보완하고, 보안등 배치 시 연직면 조도를 확보하도록 배치간격 조절 ▸ 도로 가로등에는 고효율 등기구를 적용하고 2차선 도로의 노면 휘도값 하향 검토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4-4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통일로 630 래미안 베라힐즈 야간 경관조명계획
2021-4-5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재심의	▸ 기존 백색조명에서 RGB컬러 연출로 변경되므로 시간대별, 계절별 영상(컬러) 연출 계획과 운영계획 보완
	기아BEAT360 외부 파사드 교체공사
2021-4-6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심 의	조건부동 의	▸ A구역은 수변공간으로 전체적인 공원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공원등으로 변경 권장 ▸ B구역은 기능적으로 사각 잔디광장을 커버할 수 있도록 Multi Pole 타입을 권장하고, 각 구역별 조명 수량, 배치, 시뮬레이션 보완
	서울어린이대공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021-4-7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원 안 동 의	▸ 2차로 구간 도로조명기준 M3등급 적용이 적정 한지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평지하차도 가로등 개선공사
2021-4-8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 균제도 확보
	목동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4-9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 균제도 확보
	연희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4-10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 균제도 확보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야간경관 조명계획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건축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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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4차 심의의결조서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