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4062(2021.2.17.)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2519(2020.5.4.)호『2020.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다.『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2. 2021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1. 1. 1. ~ 5. 31.

나. 단속내용

구 분	목표 단속건수	보고기한	비 고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 7.(금)한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 7.(금)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별 1건	5. 7.(금)한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반기별 1건	5. 7.(금)한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제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의 경우 [붙임4], [붙임7~8]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차량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 바라며,

다.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고,

라. 출동차량에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강제처분 통지서,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를 비치하여 단속에 임하며,

마.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단속 추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보건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1-5) 1부.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공문)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4.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5. 재난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철저 알림 공문 1부.

6.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7.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8.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2/19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7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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