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518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훈	김동철		정대현		한유석		02/19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

도시철도 기술자문단 POOL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

도시철도 기술자문단 POOL 구성 및 운영계획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보완과정을 거쳐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예측 및 신속대응을 위해 학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기술자문단 POOL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본부장 신년업무 보고 시(`21.1.19.) 도시철도 통합자문단 구성•운영 말씀사항 이행

Ⅰ		추진배경

○ ’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림선 등 약 72km 구간에 대하여 설계·시공이 진행 중이며,

○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30년 까지 총 10개 노선 약 71km 신설 추진 예정임.

➠ 철도사업의 본격적인 확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 위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는 철도 사업의 정책적 방향설정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완과정을 거쳐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예측 및 신속 대응을 위해 학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Ⅱ		주요 도시철도 추진 사업현황

구 분	규 모	구 간	사업비(억원)	비 고
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	중앙보훈병원 ~ 고덕강일1지구	6,408	‘21 상반기 설계 적격자선정
②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마천역 ~ 복정역,우남역	2,614	‘21.4 입찰공고
③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위례중앙 ~ 신사역	14,847	‘21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 서부선 도시철도	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새절역 ~ 서울대입구역	15,203	‘21.5 우선 협상대상자선정
⑤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연장 3.5km (정거장 3개소)	솔밭공원역 ~ 방학역	2,830	‘21. 기본계획
⑥ 별내선 (8호선 연장)	연장 3.7km (정거장 1개소)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토평동	5,038	‘23.9 개통
⑦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차량기지 신설 197,400㎡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335	‘25.12 창동기지 철거
⑧ 신림선 도시철도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샛강역 ~ 서울대앞	8,264	‘22.5 개통
⑨ 동북선 도시철도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왕십리역 ~ 상계역	16,162	‘25. 하반기 개통
⑩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폭 63m 연장 1km	영동대로	17,459	‘21. 우선시공분 착공

Ⅲ		기술자문단 POOL 구성 및 주요 역할

□ 기술자문단 POOL 구성(안)

○ 분야별 외부인사 전문가로 구성

○ 분야구성(25개 분야, 337명)

- 법률/회계/재무/계약(12), 철도계획(16), 토질 및 기초(35), 궤도(9), 토목구조(43), 토목시공(40), 건축계획(26), 건축구조(15), 건축시공(10), 건축디자인(8), 안전관리(14), 방재(23), 송·변전(6), 전차선(5), 역사전기(7), 차량(9), 기계(6), 통신(7), 신호(8), 조경(25), 유리(2), 편의시설(2), 쉴드 TBM(9)

※ 관련부서별  자문위원 추천, 관련학회 추천 등으로 통합자문단 풀 구성하고 부서장 추천 시 수시 POOL 원 조정

□ 기술자문단 POOL 기능 및 주요역할

○ 철도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 및 관리

○ 대규모 굴착 등 시공에 따른 방재/안전 리스크 검토 등 중요한 설계기준 검토 및 방향설정

○ 각종 영향평가 용역시행 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전, 평가서 사전 자문을 통하여 평가내용 내실화 및 철저한 관리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개별적/통합적 안전관리 검토 및 검증을 위한 행정적인 측면의 지원기능과 감독역할 부여

- 중요 설계사항, 공사 중 안전관리, 현장경험 공유 및 시공사, 감리단, 직원 교육 등 실시

Ⅳ		기술자문단 POOL 운영 및 활용방안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단계~유지관리 전 과정

○ 개최시기

- 설계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중요 설계 기준 정립 및 공법 등 설계 확정 전

- 각종 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방향설정/용역시행 중/관련기관 협의 시

-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주요 핵심사항 검토 시 등

- 도시철도 사업현장에 대한 시공사/감리단의 노하우 공유 교육 등 필요시

□ 주요 자문내용 등 활용방안

구 분	주요 자문내용	비 고
설계단계 및 인·허가단계	① 철도 노선계획·설계 및 궤도 구조 설계 적정성 검토
	②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회계, 법률, 계약관련 자문
	③ 도심지 굴착에 따른 지반침하 및 인접구조물 안정성 검토
	④ 터널 비배수 공법(쉴드TBM) 적용 및 터널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⑤ 지하수 및 지반침하 영향권 분석 평가 및 안정성 검토
	⑥ 환경영향/교통영향/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정성 등 검토
	⑦ 설계안전성(DFS) / 성능위주설계 적정성 검토
	⑧ 정거장(출입구) 구조, 디자인, 공간 배치 적정성 검토
	⑨ 열차제어시스템(KRTCS) 적용성 및 안정성 검토 등
	⑩ 영동대로 라이트빔 설계 적정성 검토
	⑪ 시스템분야 설계 적정성 및 타분야 간 인터페이스 분야 적정성 검토
	⑫ 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⑭ 공사지역의 문화재 분포 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시공단계	①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② 공기단축방안 및 돌관공사 시 공사장 안전 등 관리방안
	③ 공사 중 위험요인 대책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④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등
	⑤ 건설공사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⑥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⑦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유지관리	① 건설공사의 도면, 서류 및 자료 유지, 보존
	②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③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 본부장님 말씀사항(`21.2.5.)인 각 현장별 시공사 및 감리단 교육(안전관리, 공정관리, 현장대응메뉴얼 등)은 본 자문단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시행한 후 시행결과 별도보고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기술자문비 지급)

○ 지급금액

- 자문회의 : 기본수당 100천원, 2시간이상 50천원 추가

- 서면자문 : 50천원

□ 향후계획

○ `21.2월 : 도시철도 기술자문단 POOL 구성 및 활용

붙 임  도시철도 통합자문단 POOL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