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94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우정숙	이해우		02/18 김선순
협 조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강원의 기능전환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12.20)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080, ‘20.9.8)

○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225, ‘21.1.18)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인강원)을 폐지하고 이용인은 지역사회에 자립, 시설은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본 방침수립	: ’20. 9. 8

○ 시설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인강원)	: ’20. 10. 16

○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방침수립	: ’21. 1. 18

<거주시설 인강원 개요>

▸ 운영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소 재 지: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 15번길 9-25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 인적규모: 총 81명(이용인 44명, 종사자 37명)

□ 연구 필요성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강원의 기능전환 사업을 결정하고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학술용역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세부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 용역기간: ’21. 3월 ∼ 12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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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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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마련

- 복지수요 등 인강원 여건을 고려한 사업 규모 및 내용 구상

- 법인 기본재산(건물․부지) 처분 또는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마련

․ 활용안에 따른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설계방향검토, 잠정건축비 산정

- 적정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 분석

․ 시설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보강비 예산추계 계획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욕구, 서비스 욕구 사정

- 이용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욕구에 적합한 주택유형 파악

․ 필요 주택량 산정, 사회보장 서비스 등 급여량 검토, 지역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종사자 고용 전환방안 마련

- 종사자 직무 분석, 전환배치 욕구 파악, 종사자 고용연계(안) 마련

- 종사자 전환직무 역량 강화 방안마련 및 기본교육실시

○ 법령·제도개선 사항 마련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지침 검토, 개선사항 도출

․ 제도개선 사항

․ 국비확보 등 관련 법률 개선(안) : 조문개정안 제시

○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 대상시설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적 과업 및 절차 표준화

Ⅲ		향후일정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의뢰 및 심사: ’21. 2월 ~ 3월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21. 3월 ~ 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심의의뢰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