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분리신청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법에는 일부공용부분 및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정(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4조)과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23조제2항)은 있으나 *************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설립으로 본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약을 설정하고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2항, 제28조 제2항).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공용부분분에 관한 사항이나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법 제14조).

5. 다음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17(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 의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관리단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및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7에 근거해서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책과장					02/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1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