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0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옥경		남규호	02/18 김정호
협조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34750)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기간을 30일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결정근거

○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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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 및 피신청인 답변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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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6 제2항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Ⅱ		분쟁조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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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기간 연장 개요

1. 연장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 2.5단계로 대면회의 자제 관련 지침을 적극 준용하여 당사자 및 조정위원 등의 일정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2. 연장기간 : 30일(근무일기준)

3. 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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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일정

○ 조정기간 연장사실 서면 통보 예정(서울시 -> 당사자)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예정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