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35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신희연	代강정호	박주선	02/18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08번, 권은희 의원,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608번

□ 요구내용 :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현황 및 발동 사유

1. 코로나 관련 일자별 행정명령 내용과 발동 사유(발동근거 상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현황 및 발동 사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현황 및 발동 사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문주택
	☎ 2133-9552	주무관	신희연
	작 성 일 : 2021.2.17

붙 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현황 및 발동 사유

(∼’21. 2. 17. 0시 기준)

연번	실국본부	부서명	행정명령 기간	대상(업종)	업체수	명령내용	명령사유
1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6.8~ 별도명령시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금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2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6.29~ 별도명령시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집합금지
3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11.7~ 별도명령시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제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20. 11.1.)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집합제한
4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11.24~12.7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11.24.)과 관련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5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12.7~12.28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금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2020.12.8.)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방역조치[집합제한 조치(11.24.)]를 격상하여 집합금지
6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0.12.28~21.1.3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금지 (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2020.12.8.)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연장
7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1.1.4~1.17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금지 (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시행에(2021.1.4. 0시)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집합금지 기간연장
8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1.1.18~1.31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수칙 조정(집합제한)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 전환
9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1.2.1~2.14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집합제한 (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시행에(2021.2.1. 0시)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집합제한기간 연장
10	노동민생 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21.2.15~2.28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3,097	방역수칙준수명령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2021.2.15. 0시)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일부 조정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