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531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대진	문인기	02/18 조영창
협 조

2021년 자동차 민간검사소 지도점검 추진 계획

2021.  02.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자동차 민간검사소 지도･점검 추진 계획

민간 검사업체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부실검사 사례를 근절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위사업 관련 추가 합동 특별점검 시행계획임)

Ⅰ		점검배경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기후환경본부)

❍ ’20년 하반기 점검결과 높은 위반률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

- 민간검사소 특별 집중점검 : 33개업체 시정조치

❍ 실효성 있는 민간검사소 관리를 위한 자치구 자체점검 정례화

- 1분기(합동점검), 2·3분기(자체), 4분기(합동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상·하반기 정부합동 점검 별도 시행

□ 불법튜닝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합격위주의 부정검사 방지을 위한 지속적 합동점검 실시

Ⅱ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시설·장비·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할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 및 단속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반기마다 실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Ⅲ		지도·점검 계획

□ 추진기간 : 2021. 2 ~ 12월(연중 지속추진)

❍ 1·4분기 합동 특별점검(한국교통안전공단), 2·3분기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60개소

(단위 개소, ‘21.2월 현재)

총계	강남	강동	서초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60	1	3	3	1	3	7	4	1
강서	마포	강북	노원	성북	도봉	동대문	중랑	성동
7	1	2	1	1	9	4	1	11

※ 휴업 2개소 : 성동구 1개소, 강서구 1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및 시·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 및 각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자동차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안전관련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실태 (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부적합차량 적합 판정 및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 검사

❍ 영상촬영장치 적정설치 및 보관 여부, 법정검사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

※ 2020년도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 결과 : 33개소 시정조치

- 수입차 전자제어장치 진단 미흡 : 23개업체

-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기 관리 소홀 : 6개업체

- 시설·장비 등 기타 사항 : 4개업체

Ⅳ		세부 추진계획

□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 : 1분기

❍ 점검기간 : ******************(※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2 참조)

❍ 점검대상 : 17개구 60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서울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순회 현장 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상반기 정부합동 점검은 별도시행 에정임

□ 자치구 자체점검 운영 : 2·3분기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관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여 현장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 : 4분기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17개구 60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서울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순회 현장 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하반기 정부합동 점검은 별도시행 에정임

Ⅴ		주요 지도·점검 내용

□ 점검실시 전 점검 대상 업체 모니터링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점검업체 불합격율 및 사진 영상 자료 등 사전조사

-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지정정비사업자별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민원 및 진정, 부실검사 적발 현황 등 사전조사(자치구 담당자)

□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 월간 자동차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 검사원 자격기준

- 종합검사 ☞ 종합검사책임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책임자 : 자동차검사·배출가스검사·종합검사원 경력 5년 이상

‣검사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및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 정기검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 2명 초과시 산업기사 필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 교육 중인 기술인력을 검사원으로 전산조직에 기록한 행위

□ 검사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기준 적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검사용 장비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장비로 검사 여부 확인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정기검사 경우 차대동력계 검교정 제외 ※ 검사장비의 0점 조정 상태 현장 확인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 검사방법 준수여부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 작성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확인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확인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일정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검사장면 및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점검

√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 확인서 작성 등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 처벌 내용
√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을 주지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업무정지 - (형법 제136조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 방해

Ⅵ		행정사항

□ 민간 검사업체 특별점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합동

- 점검결과 정리 제출(※붙임5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내역 제출) : 자치구

- 점검결과 보고(택시물류과→대기정책과, 환경부·국토교통부)

□ 적발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결과제출 : 자치구

□ 행정조치 내용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에 입력 관리 : 자치구

□ 민간 검사업체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필요시 일정협의후 교통안전공단 협조 요청하여 실시)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1부.

2. 세부점검일정 1부.

3. 위반확인서 양식 1부.

4.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1부.

5. 지도점검 결과 및 업체별 세부점검내역 각 1부.

6.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1부.

7. 주요 위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