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16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이상국		02/18 이혜경
협 조

불법 노상주차장 삭선구간 등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계획

2021.  2.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 노상주차장 삭선구역 등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계획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불법 주정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함

※ 보행정책과-2102호(2021.2.17.), 종합대책

Ⅰ		사업개요

□ 사업배경

○ 최근 3년 간(’17~’19년) 서울시 어린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30건(약 28%)이 차량가림 현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주요언론, 전문가 등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주 사고요인으로 지적

□ 추진경위

○ ’20. 2.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수립

○ ’20. 3. : 양천구, 광진구 등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202면, 50%)

○ ’20. 6. : 동대문, 영등포구 등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375면, 90%)

○ ’20.12. : 강남구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417면, 100% 삭선완료)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CCTV설치현황 : 초등학교 등 632개교 900대

○ 사업대상 : 44대 (각 구별 2대 이내)

○ 사업기간 : 2021. 3 ~ 10.

○ 사업예산 : 1,650백만원 (시비 850, 재난안전특별교부금 800)

※ 대당 설치 금액 : 34백만원

○ 사업절차

- 사업계획수립 → 예산재배정 → 행정예고 → 자재구매 → 카메라설치

○ 설치지점 선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선 이후 불법 주정차가 재발되고 있는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역 등 구별 2개소 이내

※ 설치 지점은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 노상주차장 삭선후 재발방지 방안

○ 불법 주정차 차량 상습 재발지역은 단속카메라 설치

○ 주차면 삭제구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정비

○ 경계석 주차금지 안내표시, 황색복선 노면표시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시행 (자치구 교통행정과에서 필요시 사업비 요청)

Ⅲ		향후계획

□ 일정계획

○ ’21. 2. : 수요조사 및 방침수립

○ ’21. 2. : 자치구별 예산재배정

○ ’21. 3. : 자치구별 행정예고

○ ’21. 4 : 자재구매

○ ’21. 5.~6. :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행정사항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 재배정(구별 1~3개소, 44개소)

○ 설치완료후 2주이내 결과보고

○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결과보고 서식

(단위:원)

연번	시설명	위치	카메라 규격	용도	집행액	집행잔액
1	00초	00동 00번지		주정차단속

- 위치도 및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