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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946호(2021.2.17.)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2.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시행 및 관련 통계 작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돌봄복지과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돌봄복지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고독사예방법 시행령안 외 1건)

2. 고독사예방법 시행령안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안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代권영화		조직담당관	02/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42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