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22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엄수정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2/18 황보연
협 조

- 상생·공존을 위한 -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2021. 2.

도 시 교 통 실

(보 행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 추진근거

□ 추진경과

Ⅱ.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추진결과 및 개선방향	1

□ 거리가게 현황

□ 2020년 추진결과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문제점)

□ 개선방향

Ⅲ.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4

□ 추진방향

□ 실행계획

Ⅳ. 행정사항	5

□ 소요예산

□ 향후계획

- 상생·공존을 위한 -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거리가게허가제를 정책적 브랜드로 승화시키고자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시장방침-제158호, ’18. 8. 29)

□ 추진 경과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12 ~ ’18. 7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제정	’18. 6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수립	’18. 8월

○ (제2기)상생정책자문단 구성(서울시)	’18. 9월

○ ’19년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시범사업 5개)	’19. 1월

○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사업 4개)	’20. 1월

Ⅱ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결과 및 개선방향

□ 거리가게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	*****	*****	*****	*****
******	*****	*****	*****	*****	*****

- 신발생 거리가게 억제, 운영자 노령화, 판매부진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

○ 허가 및 무허가 현황

(단위 : 개)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	*****	*****	*****	*****	*****	*****	*****	*****

- *************************

□ 2020년 추진결과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결과 : *********************   ※ ****************

․ ’20년 사업: ******************************

․ ’19년 시범사업: *******************************

- 사업내용 : 보도정비(유효보도폭 2.5m확보), 기반시설(수도, 전기 등)
설치,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등

-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총사업비(시비)	개(구간)	진행상황	비고
	총 계		************	*********
’20년 사업	소 계		************	********
	관 악	서울대입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	***********	***********
	은 평	연신내 연서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	*********	***********
	송 파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	*********	***********
	강 남	언주로 508등 3개소 거리가게 이전	********	**	**********	***
’19년 시범사업 (이월)	소 계		************	*********
	중 랑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	************	***********
	동대문	청량리청과물시장주변거리가게허가제사업	********	*********	***********
	종 로	창신동 동대문 거리가게 특별정비사업	**********	**********	**********
	관 악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	*********	**********

○ 소규모 거리가게 발굴 허가제 추진 : 1개소(강남)

- 개별 무허가 거리가게 서울시 전역 산재(****************)

- 소단위(10개소 내외) 거리가게에 대한 판매대교체, 기반시설 설치 등

○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18개 자치구(’20.12월 현재)

○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10월~11월)

- 자치구별 거리가게 정밀실태 조사결과 유지관리 철저

-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전산 입력(도로점용관리시스템 조사결과 업데이트)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문제점)

○ ******************************

- 대상 : ****************************

- 내용 : *****************************

○ ********************************

- 대상 : ************************

- 내용 : **************************************

□ 개선 방향

○ 사업신청 시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사전 협의 후 시행

- 유관기관 사전 협의 및 시설공사 등 세분화하여 추진

○ 거리가게 허가제 반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추진

- 상생정책자문단 활용, 사전 주민설명회 등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 실시

Ⅲ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거리가게 특화거리 적극 추진을 통한 상생․공존 확산

- 보도 정비, 거리가게 재배치 등 보행환경 개선

- 걷고 싶은 활력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거리가게와  상인 상생․공존

○ 소단위 거리가게 발굴 허가제 추진으로 저변 확대

- 개별 무허가 거리가게가 서울시 전역 산재(****************)

- 소단위 거리가게 대한 판매대교체,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 상인, 시민 등과의 사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유관기관 사전협의,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등

□ 추진계획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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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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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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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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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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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목    적 :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정책추진 자료 활용

- 조사기간 : ’21.10. ~11월

- 조사방법 : 거리가게 전수조사(거리가게별 조사표 작성)

- 조사내용 :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품목별, 유형별, 허가 현황 등)

○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거리가게운영자 교육(교육비 지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공동연수 실시

※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행사․회의가 금지됨 따라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인사과-4031, ’21.2.2.)]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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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특화거리, 소단위)      :    ~ ’21.12월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추진    : ’21. 5. ~ 6월

○ ’21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21.10. ~11월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평가               : ’22. 1월

붙임 : 20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19~’2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