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1-2차)

1. ***********************************************************과 관련입니다.

2. 소송 진행중인 23건(2021.2.17.현재) 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사건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1	****** *******	******	***********	*	***********	- ********************** - **********	** **
	계				***********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

붙임 1.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방침) 1부.

2. 소송현황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 1부.

5. 법원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신용철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02/18 백호
협조자	주무관	이관성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설비과-170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