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95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경자인	우정숙	이해우		02/18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1. 2. 8.(월) ~ 2. 10.(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중 6명 참여

○ 위 원 장 :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 위    원 : 전지혜(인천대 교수), 김수진(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조한진(대구대 교수),

김윤이(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 심의안건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Ⅱ		심 의 결 과

□ 총  괄

○ 의결내용 :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사 항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을 원안 가결함

□ 세부내역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2019년말 조성액 ㉮	조 성 액	사 용 액	2020년도말 조성액 ㉮+㉯-	기금보관상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5,384,292	2,738,464	3,874,932	24,247,824	시금고예치 9,847,824 재정투자금예탁 14,40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10,984,29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4,400,000)

㉰ 당해연도 조성액 : 전세자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2,738,464)

㉱ 당해연도 사용액 : 기금공모사업 및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융자(3,874,932)

※ 총 조성규모 : 34,613백만원(’20년말 조성액 24,248백만원+융자금 미회수 채권 10,365백만원)

○ 기금 운용 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금 관리비	예치금
13,722,756	2,280,179	-	10,984,292	458,285	13,722,756	696,047	3,161,510	17,375	9,847,824

○ 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가)	수납액(나)	수납율 (나/가, %)	비 고
계	13,886,799	13,722,756	98.8
이자수입(공공예금)	147,305	166,098	112.7
민간융자금 회수	2,316,162	2,280,179	98.4
예치금 회수	11,090,980	10,984,292	99.0
예탁금 이자수입	332,352	292,187	87.9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가)	지출액(나)	집행율 (나/가, %)	비 고
총 계	13,886,799	13,722,756	98.8
융자성사업비	4,800,000	3,161,510	65.8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계획대비 전세계약건수 감소
비융자사업비	700,000	696,047	99.4
기금관리비	25,000	17,375	69.5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
예치금	8,361,799	9,847,824	117.7

Ⅲ		행 정 사 항

□ 서면심의 수당 지급

○ 지급액 : 600천원(100천원 × 6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금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기금 결산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