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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과년도 체납액 결손 처분 승인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281(2021.01.25.)호로 제출한 ‘92~14년 공영

주차장 체납 주차요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에 의한 압류효력 상실 및 미압류로 인해 징수 가

망이 없다고 확인됨에따라 결손처분 대상을 통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대상

(단위 : 원)

미납연도	세 목 (세입코드)	건 수	금 액
			계	주차요금	가산금
1992~2014년	주차요금 (214201)	*****	************	***********	************

붙임 1.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결손처분 관련 자료 1부.

2. 결손처분 대상 세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2/1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