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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1. 국토부 주택정책과-1517(2021.2.17.) 및 용산구 주택과-4834(2021.2.8.)호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는 국공유지 포함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을 모집신고하는 시점에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  대지’의 범위에 추후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한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제11조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용산구 질의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지역주택조합 관리부서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2/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3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