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92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박수미	유영봉		02/18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代이흥규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까치산근린공원(관악) 수용재결 결과 검토보고

2021.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까치산근린공원(관악) 수용재결 결과 검토보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련 까치산근린공원(관악) 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과 및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재결서 정본 송부[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23호(‘21.2.3.)]

❍ 수용재결 결과보고 및 예산재배정 요청[관악구 공원녹지과-3192호(2021.2.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관악)

❍ 대    상 : **************************

❍ 예 산 액 : *****************************

□ 수용재결 개요

❍ 사 업 명: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관악)

❍ 재결기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대상토지: ***********************

❍ 결정내용: *******************************

□ 추진경위

❍ ’20.04.09.: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고시 제2019-33호)

❍ ’20.06~07.: ***********************

❍ ’20.10.05.: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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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16.: 예산재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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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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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예산으로 자치구에 재배정 하고자 함

- ‘21년 장기미집행 보상사업비 현황

(‘21.2.18/단위: 천원)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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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예산 집행(관악구)

붙임 : 재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