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3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최의수	02/18 이계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12.) 개정사항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 이행(신설)

○ 상위 법령명칭 및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제8조, 제11조, 제16조)

○ 신설조항에 따른 조번호 변경(제11조~제21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