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48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세웅	주호돈	02/18 고석영

2021년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1. 2.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시립 청소년시설에 대한 개보수, 노후설비 교체, 청소년전용공간 조성 등 기능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 추진방향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 청소년시설 수련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적정한 집행기준 마련

○ 시설물 안전, 쾌적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용 지원

□ 사업내용

○ 시 설 물 : 개보수, 안전보강, 사용용도 변경, 인테리어, 외벽도색 등

○ 설    비 : 상‧하수도, 전기, 보일러 및 각종 배관 등 시설운영 설비

○ 편의시설 :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개선 및 증설 등

※ 장비구입(컴퓨터, 사무실 집기, 수영장 락커교체 등) 및 소규모사업(프로그램실 도색 등) 제외

2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시립 청소년시설 21개소(총 58개 사업)

○ 사업내용 : 시설 내 주요시설 개보수 및 노후설비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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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사업 선정

□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 절차

○ 구  성 :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건축‧설비 분야 공익감사단 추천,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활용

－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 서면검토 내용 : 타당성, 안전성, 견적금액 등

【 사업선정 우선순위 고려사항】

① 안전사고 발생 위험 시설물 보수 및 보강

②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보강

③ 고장 있는 노후 설비의 교체

④ 이용자 불편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보수

○ 사업선정 절차

①기능보강사업 신청	⇒	②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③사업비 교부
(시설→시)		(전문가위원회)		(시→시설)
				⇓
⑥집행·정산 및 점검	⇐	⑤사업시행	⇐	④사업계획 수립
(시설별 ↔ 시)		(시설별)		(시설별)

※ 사업 확정 후 부득이 사업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승인 검토

□ 사업집행 점검

○ 시설 기능보강 사업 완료 후 확인 점검 실시

－ 지방계약법 이행 여부 확인

－ 기능보강사업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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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전문가 현장점검                                   : 2021. 3. ~ 4.

○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21. 5.~

○ 사업시행 및 확인점검                              : 2021. 5. ~ 12.

○ 사업비 정산                                       : 2022. 1.

붙임 1. 2021년 기능보강사업 편성 내역 1부.

2. 2021년 기능보강사업 집행기준 1부.

3.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1부.

4.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