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340(2021.1.2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1.1.28. ~ 2.17.) 결과: 별도 첨부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사전심사: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 통보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조신형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2/1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kiciii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