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477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정다열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2/18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4번, 주철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철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04

□ 요구내용

1. 복지정책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파일로 제출

2. 지역돌봄복지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파일로 제출

3. 어르신복지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파일로 제출

4. 인생이모작지원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파일로 제출

5.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4개 과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실무업무 담당자

- 직급, 성명, 사무실 번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복지정책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

2. 지역돌봄복지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

3. 어르신복지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

4. 인생이모작지원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내부지침 및 내부규정 자료 : ****

	※ 업무 처리 시 참고 지침 및 법령
‣ 「민법」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 편람 ‣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5.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4개 과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실무업무 담당자 : 붙임으로 제출

따로붙임  1.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2. 사단법인 담당자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연창
	☎2133-7328	주무관	정다열
	작 성 일 :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