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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재개발 **********

○ 회신 내용

-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발표함에 따라,

- 지난 9. 17.자 국토부-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비경제적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 산정일을‘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 제4호에 의거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며, ******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