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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정류소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안녕하세요?

택시 정류소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2. 10. 21:00 경 중구 충무로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손님을 태우려고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거나, 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등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등에 의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통법규에서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택시승차대에서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관련 교통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2/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