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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 중도퇴실에 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법률상 근거(임차주택의 멸실 등의 사유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귀하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하므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이 정해진 후 보증금을 반환하며, 차기 임차인의 입주시까지 임차인은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귀하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방문 접수

*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1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2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